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수사사법관'을 만드나요?
'수사사법관'이라는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즉.. '법조인'들을 '귀족화'하는..'계급화'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전 도무지 동의가 안됩니다.. 법조인들은 그냥 현재 사회에서 운 좋게 공부잘하는 시험잘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죠..
그 능력과 보통은 '가정형편 덕'으로.. 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수사사법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법안을 설계해낸 사람들.. 이죠..
정말로..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과 달라지는게 없죠..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죠..
영장청구권을.. 중수청에도 가지고 가려는 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