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이제이 동영상 중 해당 발언 시작부터)

https://www.youtube.com/live/pUbPW5CgUdA?si=gK-wq5pED_yThF0b&t=1804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완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중략-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한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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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잼프가 말한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를 놓고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

즉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계적인 수사기소권 분리제도 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수 있는지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보았습니다. 

**강간 사건

• 상황: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 피해자가 경찰에서 했던 1차 진술과 2차 진술 사이에 강제성이 발현된 시점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가해자) 측 변호인이 이를 물고 늘어지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직접 보완수사 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불러 확인 질문을 던져 진술의 맥락을 정리하여 (약 3~5일 소요) 바로 기소합니다. 

• 요구권만 있을 시: 검사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명확히 하라"고 경찰에 보냅니다. → 경찰은 사건을 다시 배당받아 피해자와 일정을 잡습니다. → 피해자는 이미 경찰 조사를 두 번이나 받아 힘든 상태에서 또 경찰서에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달 이상이 훌쩍 지나갑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고, 반복되는 소환 조사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2차 가해)을 줍니다. 직접 보완수사가 안 되면 "검찰에서 물어볼 거 한 번, 경찰서 가서 답할 거 한 번" 식으로 절차가 중복되면서, 피해자는 "수사 기관이 나를 못 믿나?"라는 자괴감을 느끼거나 수사를 포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사기 사건

• 상황: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의 계좌 내역 중 딱 한 달치 입금 내역이 누락된 것을 검사가 발견했습니다.

• 직접 보완수사 시: 검사실에서 은행에 영장을 집행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해 1~3일 안에 확인하고 바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요구권만 있을 시: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 경찰서 접수 → 담당 수사관 배정 → 수사관이 은행 자료 확보 → 다시 검찰로 송치. 이 과정에서 서류가 오가는 행정 절차만으로도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상황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경찰 송치)

원천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계약 미끼에 속아 설계도를 뺏겼습니다. 경찰이 의욕적으로 수사해 핵심 메일과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으나, 검사가 보니 법정에서 대기업 변호인단의 '절차적 정당성' 공격에 무너질 수 있는 미세한 법리적 빈틈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직접 보완수사권이 있는 경우 (신속 단죄)

• 절차: 검사가 직접 대기업 실무자나 피해 기업 대표를 소환해 부족한 법리 진술을 보강하고 증거 능력을 확보합니다.

• 소요 시간: 약 1~2주 내외.

• 결과: 증거가 오염되기 전 신속히 기소하여 재판에 넘깁니다.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법적 보호와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없이 '요구권'만 있는 경우 (사건 공전)

• 절차: 검사는 직접 수사를 못 하므로 경찰에 "이 법리 부분을 다시 조사하라"고 서류를 내려보냅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에 밀려 재배당에만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대기업은 핵심 증인을 해외로 보내거나 내부 기록을 '보안 점검' 명목으로 삭제합니다.

• 소요 시간: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 결과: 사건이 검·경 사이를 도는 동안 중소기업은 소송 비용을 버티지 못해 파산하고, 대기업은 뺏은 기술로 이미 시장을 선점해버려 나중에 유죄가 나와도 '상처뿐인 승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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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형사법 쪽의  격언이 있죠. 

 경찰이 아무리 맛있는 재료(증거)를 구해와도, 요리사(검사)가 주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간이 안 맞으니 다시 해오라"고 지시만 하다가 음식이 다 식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결국 책임공방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시간을 끌수록 유리한 거대 자본과 범죄자들이겠죠. 바로 이 부분을 잼프 및 법안을 마련하는 쪽에서 가장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선비적 문제의식은 가지되 상인식 문제해결이 필요할 때입니다.

잼프 말마따라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까지 깨부수지 않는 선에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