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반발로 일부 위원이 사퇴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유감의 뜻을 밝히며 <<<<<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수용을 강력 촉구했다. >>>>>>
추진단 자문위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문위는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추진단에 향후 법안에 관한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는 1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 검토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지만, >>>> <<<< 입법예고 전 법안에 대해선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두 법안 내용이 <<<< 자문위의 일치되거나 다수인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
<<<<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 <<<<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며 >>>>
<<<< "자문위는 이런 유감을 추진단에 전달했고 추진단도 절차 운영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일정대로 가고있다. 아무 문제없다 이런식으로 면박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시는게 이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한다는걸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지.
뭐가 해결된거죠? 뭐가 아무 문제도 없어요? 뭐가 일정대로 되고 있어요?
진작 몇달전에 민주당에서 수년동안 다듬고다듬은 법안이 통과되고도 남았는데 몇달을 저 빌어먹을 TF가 법안을 탈취해가서 낭비해놓고선 철저하게 검찰확장개악 법안을 세상에 기습적으로 투척해서, 우리 지지층끼리 분열만 났는데.
애초에 그런 입법안이 정부안으로 세상에 나왔다는거 자체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고, 지금 책임자인 총리와 행정부 수반이 해명도 없이 정성호,봉욱 뒤어 숨어버렸어요
ㅡ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36882?sid=100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책임론도 제기된다. 김 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이 “국무조정실장에게 검찰개혁안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뭐죠”라고 답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
검찰개혁이란 중차대한 문제에서 핵폭탄급 오물이 터졌고, 그게 김총리 자신이 책임자인 TF에서 나온건데, 저게 진짜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인가요? 저 빌어먹을 TF안이 어떻게 세상에 나올수 있었는지 물어보는데,
@캠프일님 대통령은 무슨 철인인가요? 왜 자꾸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도 그냥 인간입니다. 모든 사안을 다 통제하고 판단 못합니다.때로는 상당부분을 특정참모들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외부랑 소통 차단된 채로 한정된 주변정보를 취득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되는 역사가 많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일을 처리해야하고 판단해야하는 대통령인데 모든 사안 디테일한 하나하나 알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 있는 신이 아니라 때로는 판단 착오도 일으킬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죠
민주당도 정부에 맡겼다고 손 놓고만 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왔으니 민주당이 알아서 잘하면 됩니다.
그쪽은 이제 상관도 없어요
추진단 내부의 제대로된 소통도 없이 입법예고안을 던져놓은건데 좋은 소리 나오길 기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냥 덮나요?
이제 공은 다시 민주당에 넘어 왔으니 지나간 건 더 말 하지 말고 민주당이 앞으로 알아서 하면 된다는 논리는 불법계엄으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문제될 거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소한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앞으로라도 장난질 칠 수 없도록 해야죠.
저렇게 토론할 자세도 안되어 있고 내 말이 다 맞다고 주장하다가 안되니 사퇴하고 난리
그것도 타이밍도 의도적으로 느껴질 만 큼 대통령과 당이 정리하겠다고 하는 중인데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퇴해서 다시 시끄럽게 하고, 잘잘못을 떠나 저 나간 6명도 본인들이 비판하며 나온 10명과 다를게 없었네요
이제는 악질적인 TF를 감싸고도느라,
철저하게 들러리로 외면당한 자문위원들을 또 갈라치기 합니까?????
자문위원들 16명 전원이 철저하게 패싱되었다고
공개적으로 TF를 성토하는 마당에, 이게 지금 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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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45211?sid=100
檢개혁추진단 자문위 "법안에 당혹·유감…다수의견과 큰 차이"
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반발로
일부 위원이 사퇴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유감의 뜻을 밝히며
<<<<<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수용을 강력 촉구했다. >>>>>>
추진단 자문위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문위는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추진단에 향후 법안에 관한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는 1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 검토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지만, >>>>
<<<< 입법예고 전 법안에 대해선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두 법안 내용이
<<<< 자문위의 일치되거나 다수인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
<<<<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
<<<<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며 >>>>
<<<< "자문위는 이런 유감을 추진단에 전달했고 추진단도 절차 운영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6명의 자문위원이 사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일정대로 가고있다. 아무 문제없다
이런식으로 면박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시는게 이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한다는걸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지.
뭐가 해결된거죠? 뭐가 아무 문제도 없어요? 뭐가 일정대로 되고 있어요?
진작 몇달전에 민주당에서 수년동안 다듬고다듬은 법안이 통과되고도 남았는데
몇달을 저 빌어먹을 TF가 법안을 탈취해가서 낭비해놓고선
철저하게 검찰확장개악 법안을 세상에
기습적으로 투척해서, 우리 지지층끼리 분열만 났는데.
애초에 그런 입법안이 정부안으로 세상에 나왔다는거 자체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고,
지금 책임자인 총리와 행정부 수반이 해명도 없이 정성호,봉욱 뒤어 숨어버렸어요
ㅡ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36882?sid=100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책임론도 제기된다.
김 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이 “국무조정실장에게 검찰개혁안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뭐죠”라고 답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
검찰개혁이란 중차대한 문제에서
핵폭탄급 오물이 터졌고, 그게 김총리 자신이 책임자인 TF에서 나온건데,
저게 진짜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인가요?
저 빌어먹을 TF안이 어떻게 세상에 나올수 있었는지 물어보는데,
답변이 <뭐죠> 한마디하고
내빼는 거라니
지금으로써 확실해진건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TF로 대변되는 정부에 대해
어련히 잘하겠거니 하고 넋놓고 있으면, 큰일난다는게 명백해졌습니다.
지지자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을 안했으면,
저 빌어먹을 TF안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었을 거잖습니까.
지지자들의 극렬한 반발을 아예 예상을 못하기라도 한건지
발등에 불떨어진거마냥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고
말하는게 더 놀랍습니다. 아니, TF가 김총리 자신의 관할,책임이라구요
TF돌아가는 몇달동안 어디 동면들어갔다가 이제막 깨어났어요?
저런 중요한 법안이 총리, 대통령 승인없이 나온다는게, 이게 진짜 가능한 거에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것 같은데
다른 모든 정책은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고,
설령 일부 정책이 지지자들 기대와 달리 가도 별 문제는 안되는데,
간볼게 따로 있지 검찰개혁이 장난입니까?
검찰개혁과 내란척결 이 2가지는 이대통령 개인 판단,신념에만 맡겨두고
지켜볼 사안이 아닙니다.
수십년을 기다려온 기회이고,
정권을 잡았는데 임기초부터 의회과반수까지 지원받는 기적같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찬다면, 지지자들의 허탈감은 회복불가능한 충격을 받을거고
다음번 기회란 없어요
애초에 민주당이 마련했는데 이걸 굳이 가져가서 시간 끌다가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자체 개혁안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건(최강욱 피셜) 의도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형소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담겨있지도 않죠. 이것도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일을 처리해야하고 판단해야하는 대통령인데 모든 사안 디테일한 하나하나 알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 있는 신이 아니라 때로는 판단 착오도 일으킬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죠
아 이재명 대통령이 속았네요.
김용민 의원 얘기가 다 맞나요?
저는 제가 투표한 이재명 대통령을 믿습니다. 클리앙에서 이런글 보니 마음이 안좋네요..ㅠ
박은정 김용민 말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한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