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속보]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손배소 2심도 패소 7

2026-01-15 14:08:30 수정일 : 2026-01-15 14:24:23 211.♡.202.25
90까지갑시다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05512?type=breakingnews&cds=news_edit
90까지갑시다 님의 게시글 댓글
쉐어라이프
IP 58.♡.255.68
01-15 2026-01-15 14:23:55
·
쟁점이...
건보공단의 직접 피해자성 인정 여부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 입증 여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제조물책임 인정 여부
맞나요?
담배 해악의 오랜 피해자로서... 공식 마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lefine
IP 210.♡.64.239
01-15 2026-01-15 14:26:41
·
담배 판매를 허가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밀댓글입니다
IP 125.♡.76.66
01-15 2026-01-15 14:29:14
·
저게 인용되면 우리나라 식품, 주류 제조업체 다 문닫아야죠.
고혈압 당뇨의 원인
간암의 원인
음주운전의 원인
...
뉵뇩뉵뇩
IP 104.♡.100.45
01-15 2026-01-15 14:29:24
·
담배라는게,, 처음 입에 무는것을 못하게 하는게 가장 좋은 금연 정책인거 같은데.. 위정자 어느 누구도 모른척 하는거 같네요..
게임의발견
IP 106.♡.3.90
01-15 2026-01-15 14:40:20
·
이런 쓸데없는 소송은 왜 하는지..다 같은 정부안에서 .. 왠지 변호사 수임료 챙겨주는 것 같네요
일리맛있어
IP 220.♡.83.4
01-15 2026-01-15 14:42:27
·
이거 소송하자고 한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질렀을까 싶네요;;;
ap1128
IP 121.♡.97.251
01-15 2026-01-15 14:50:18 / 수정일: 2026-01-15 14:50:32
·
저걸 이길거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걸었다는게 수상하네요.
혹시 특정 로펌에 돈퍼줄려고 한게 원래 목적아닌지 의심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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