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이제이에서 올려준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중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야기 한 부분을 텍스트로 옮겨봤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일종의 변하지 않은 정부 ‘기조’ 가 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듯 합니다. 

- 이하 기자회견 내용 -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 만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 사이에 ) 칸을 착 쳐가지고 ....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완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의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 ( 해야한다 )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더욱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해요.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이거를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까지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한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