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섭외 중이며 시민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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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에 있을 정책 의원총회 결과와 다음 주에 있을 토론회 결과, 기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제출 시기)아직 구체적인 일자별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여 주체와 관련해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토론에 의원이 참여하진 않고 정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교수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델리민주(민주당 유튜브 채널)로 질문할 수 있고 의원들은 토론회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해 의견을 주면 현장에서 답변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당 대표는 전날(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당원, 의원, 국민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는 취지의 특별 지시를 했다"며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 많은 분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부안을) 수정 변경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진행될 민주당 정책 의총에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과 시민들 참여라는대
유튜버로 제대로 된 소통이 될까 싶고
대통령의 뜻을 반영 해서 하긴 해야 하는대
한말 또 하고 하는 되풀이 토론이 되지 싶습니다.
적어도 이번엔 제대로 된 안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최종안을 뭐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완수사권을 뺀다면 보완을 무엇으로 할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한다면.. 요구권의 범위는 어떻게 할건지..
반대로.. 기소를 뭉개면 어떻게 할지? 기소요구권을 준다면.. 어떤 범위로 할지 등..
결정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애초에 검찰개혁이 검찰이 괘씸해서 검찰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된 권한남용을 막아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즉 지금 만들려는 법에 허점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완수사권 박탈하고.. 어떻게 보완할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오늘 조국혁신당 발표 외엔..
뭐 들은 게 없네요...
민주당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입을 모아도 그 대안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기소권' 역시.. 남용될 수 있으니.. 그걸 보완할 부분도 논의되어야겠지요.
민주당 검찰개혁TF, 검찰청을 3개 기구로 쪼개는 내용의 '검찰개혁안' 10일 공청회에서 공개
https://www.yjb0802.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18
보통 안이 나오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당연한 건데..자문위원한테는 금요일에 안을 보여주고
월요일에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는 그걸 베이스로 나중에 하는 이상한 순서라서 정부안이 가이드라인이 된 것 같은
제한된 시간의 공청회에서 부분조정하자는 선에 그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시점에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무슨 실효성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한 과정이 좀 있었더라도 어쨌든 파고를 좀 넘어서 마무리 시점에 왔는데 여기서 다시 이 문제를 지난하게 토론회 열어서 시간 더 끄는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다수 지지자들은 지난하고 답답한 마음에 더 지쳐갈 뿐이죠.
원론적인 말이 매번 정무적으로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토론? 좋은데 그것도 이런 개혁사안등에서는 타이밍이 있고 실효성과 시점 역시 잘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이 토론회는 주로 법조인들이 나와서 자기 입장 말하는 자리인데,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이미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지지층의 주류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결국 저런 자리 마련해봤자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다른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 마무리 되어가는 일은 단호하게 처리하고 앞으로 좀 나아가야지요. 우리끼리 오히려 지리멸렬하고 지난하게 계속 이런 방식이면 선비정신으로 원론만 찾으시는 분들 제외한 다수 지지층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