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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청래 특별지시' 與 검찰개혁 토론회 20일 개최...'시민도 참여' 15

3
2026-01-15 12:18:23 223.♡.216.168
키보드유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섭외 중이며 시민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에 있을 정책 의원총회 결과와 다음 주에 있을 토론회 결과, 기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제출 시기)아직 구체적인 일자별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여 주체와 관련해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토론에 의원이 참여하진 않고 정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교수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델리민주(민주당 유튜브 채널)로 질문할 수 있고 의원들은 토론회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해 의견을 주면 현장에서 답변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당 대표는 전날(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당원, 의원, 국민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는 취지의 특별 지시를 했다"며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 많은 분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부안을) 수정 변경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진행될 민주당 정책 의총에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과 시민들 참여라는대

유튜버로 제대로 된 소통이 될까 싶고

대통령의 뜻을 반영 해서 하긴 해야 하는대

한말 또 하고 하는 되풀이 토론이 되지 싶습니다.


출처 : https://naver.me/58jfGeNr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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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v산들바람v
IP 192.♡.24.250
01-15 2026-01-15 12:21:07
·
열받긴 하네요.. 4개월 TF가 한 건 죄다 공으로 돌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니.
적어도 이번엔 제대로 된 안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KMSP
IP 182.♡.153.104
01-15 2026-01-15 12:24:31
·
지금 의견 모아서 토론할땐가요 아직도 검찰개혁에 이견이 있다고 보는건가요 정청래는 시간은 검찰편입니다. 자꾸 왜 이러는 걸까요
whwinter
IP 210.♡.41.89
01-15 2026-01-15 12:27:28
·
@KMSP님 뭐라는 겁니까..
최종안을 뭐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완수사권을 뺀다면 보완을 무엇으로 할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한다면.. 요구권의 범위는 어떻게 할건지..
반대로.. 기소를 뭉개면 어떻게 할지? 기소요구권을 준다면.. 어떤 범위로 할지 등..
결정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애초에 검찰개혁이 검찰이 괘씸해서 검찰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된 권한남용을 막아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즉 지금 만들려는 법에 허점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겁니다.
우딘
IP 220.♡.183.162
01-15 2026-01-15 12:35:41
·
@KMSP님 정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한을 어차피 1년으로 잡아두고 하는데요
가습기야
IP 58.♡.99.65
01-15 2026-01-15 12:25:51
·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도 토론과 중재를 통해서 결론을 내라 라고 했으니 토론회는 환영할만한 일이네요
.박하사탕.
IP 183.♡.39.137
01-15 2026-01-15 12:26:39
·
자꾸 기존 조직 구성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최대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떠올려봐야죠.
또아리
IP 112.♡.241.211
01-15 2026-01-15 12:27:06
·
지금처럼 유튜버들 교언으로 신도들 현혹하지 말고 공론의 장에서 결판을 내는게 낫다고봅니다.
whwinter
IP 210.♡.41.89
01-15 2026-01-15 12:29:10
·
@또아리님 계속 똑같은 소리만 나오고 있을니까요..

실제로 보완수사권 박탈하고.. 어떻게 보완할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오늘 조국혁신당 발표 외엔..
뭐 들은 게 없네요...
민주당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입을 모아도 그 대안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기소권' 역시.. 남용될 수 있으니.. 그걸 보완할 부분도 논의되어야겠지요.
베스킨라베츠
IP 58.♡.182.233
01-15 2026-01-15 12:32:17
·
그냥 1,2,3,안 같은거 각자주장하는거 ppt만들어서 자료로 뿌려주는게 좋을듯합니다 저렇게 모여서 말해봤자 각자 자기들말만하고 말싸움뿐이고 머 남는것도없고 그냥 자료보고 판단할수있게했으면 좋겠네요
영양제
IP 211.♡.64.37
01-15 2026-01-15 12:33:03 / 수정일: 2026-01-15 12:33:36
·
2024년7월
민주당 검찰개혁TF, 검찰청을 3개 기구로 쪼개는 내용의 '검찰개혁안' 10일 공청회에서 공개
https://www.yjb0802.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18

보통 안이 나오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당연한 건데..자문위원한테는 금요일에 안을 보여주고
월요일에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는 그걸 베이스로 나중에 하는 이상한 순서라서 정부안이 가이드라인이 된 것 같은
제한된 시간의 공청회에서 부분조정하자는 선에 그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캠프일
IP 211.♡.72.155
01-15 2026-01-15 12:38:48 / 수정일: 2026-01-15 12:39:21
·
잘하고 있네요. 시원하게 애기좀 해봐요
zango
IP 103.♡.186.152
01-15 2026-01-15 12:51:46 / 수정일: 2026-01-15 12:52:38
·
토론 이런 건 좋은데 지금 시점은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거죠. 이 개혁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것에 반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고 그런 목적이라면 개혁 할 필요가 없는거죠. 여기에 찬반을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도 시점상 좀 납득이 힘듭니다. 검찰측 의견 개진하는 쪽 망신 주는 행사면 적극 찬성합니다.
올리비에
IP 106.♡.196.19
01-15 2026-01-15 12:52:41
·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합리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글자만 나오면 아예 배제하지 말구요.
국가유공자
IP 1.♡.104.148
01-15 2026-01-15 13:11:17 / 수정일: 2026-01-15 13:20:53
·
원론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지만, 원론적 언급도 시점이 있고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무슨 실효성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한 과정이 좀 있었더라도 어쨌든 파고를 좀 넘어서 마무리 시점에 왔는데 여기서 다시 이 문제를 지난하게 토론회 열어서 시간 더 끄는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다수 지지자들은 지난하고 답답한 마음에 더 지쳐갈 뿐이죠.

원론적인 말이 매번 정무적으로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토론? 좋은데 그것도 이런 개혁사안등에서는 타이밍이 있고 실효성과 시점 역시 잘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이 토론회는 주로 법조인들이 나와서 자기 입장 말하는 자리인데,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이미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지지층의 주류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결국 저런 자리 마련해봤자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다른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 마무리 되어가는 일은 단호하게 처리하고 앞으로 좀 나아가야지요. 우리끼리 오히려 지리멸렬하고 지난하게 계속 이런 방식이면 선비정신으로 원론만 찾으시는 분들 제외한 다수 지지층은 답답합니다.
neo123
IP 223.♡.80.140
01-15 2026-01-15 13:14:15
·
토론회는 하고 기존 민주당 원안으로 가는게 합리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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