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세세한 것 하나까지, 모든 부작용을 다 검토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주요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개혁 자체에 대한 여론마저 지리멸렬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정권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권력 기관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시기는 정권초입니다. 

이 시기에 못하면 솔직히 권력집단 개혁은 못한다고 봅니다.

천천히 시간 가지면서 하겠다구요?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의 힘은 빠지고 지지율은 점점 정권 초보다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힘이 있을 때에도 몸 사리면서 시간 끌고 제대로 못하는데, 모든 부작용 다 검토하면서 천천히 전부 설득해 가면서 한다는 건 그냥 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여론을 설득하면서 천천히 가야 할 사회적 문제가 있고, 당정이 여론을 주도해가면서 단호하게 해나가야 할 정치적 사안이 있습니다. 검찰 및 사법 개혁은 당정이 여론을 주도해가면서 단호하게 처리해야 하는 정치적 사안이라고 봅니다.

높은 지지율과 적지 않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판, 검사들에 대한 비토 여론, 여기에 다수 의석에 정권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좌고우면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민주진영 다수 지지자들 역시 점점 지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호지세처럼 몰아치듯이 하고 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조정하겠다는 여론을 조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죠. 어떤 사안이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5년 단임제의 유한한 정권에서는 개혁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 만큼이나 속도 역시 중요하니다. 게다가 상대가 사실상 판, 검사라는 역대급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작은 틈이 보여도 그 틈을 벌려서 민주진영의 내분을 만들어 내고 같은 편이나 마찬가지처럼 보이는 언론등의 지원을 받아 개혁 여론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입니다. 당장 박은정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검찰 출신 인사들이나 법조인 출신 인사들 보세요..점점 다른 소리 내려고 합니다. 다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본인들 역시 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출신 박균택 의원도 뒤에서 '국민' 팔면서 은근슬쩍 이견 비추듯이 하잖아요.

이렇게 여야 모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권력이 강대한 집단을 상대할 때는 속도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지부진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개혁의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도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는 할말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소리 다 들어가면서 좌고우면 하다보면 정말 해야 할 일조차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경찰 능력 이야기 하는데 애초에 경찰 조직 자체가 숫적으로 방대합니다.

국민들과도 접점이 많은 조직이다보니 경찰의 능력을 단순히 검찰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문제점을 찾다보면 수도 많고 국민들과 일선에서의 접점이 많은 경찰이 문제 발견하기가 더 쉬운 구조입니다.

이걸 가지고 검찰과 단순비교하면서 경찰을 폄하하듯이 언급하는  것도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울러, 거듭 절대권력이나 마찬가지였던 집단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시간을 벌면서 정권 힘빠지고 반격할 시간을 갖기 전에, 가장 큰 줄기는 단호하게 처리하고, 이후에 나머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더해가면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이런 저런 소리 나오면서 당정간에 조율이 안되는 것처럼 말 나오면 적지 않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지칩니다.

지금처럼 좋은 상황에서초자 시원하게 제대로 일처리 못하면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 일각 몇 몇 법조인 의원들이 아직도 조금씩 다른 소리를 내는데 모든 개혁은 완벽할 수 없고 지금은 큰 줄기부터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권한 더 주고 덩치가 커져도 헌법상 판,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한이 매우 커서 경찰은 판, 검사들처럼 무지성 폭주가 어렵습니다. 헌법에서 판, 검사들 권한 자체를 나누거나 줄이지 않는 이상은 경찰을 비롯해서 다른 기관을 더 키우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