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미루면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그 엔딩으로 가는 겁니다.
아예 사람들이 검찰 이슈에 관심도 안 줄 거예요.
아 저 인간들은 표 팔아먹을 목적으로 검찰 이슈를 꺼냈던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번이 마지노선입니다.
부디 착각하고 오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윤석열의 군사 반란의 시작은 검찰 조직의 조직적 쿠데타에서 기인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내내 정치에 개입하며 결국에는 정권까지 창출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원전 정책을 대상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질 했던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의 힘을 가지고 일개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저러는데 견제할 방법이 없지?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심지어 내란이 제도적으로 제압된 이후에도 그놈의 조직은 윤석열을 풀어주겠다고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조직은? 조~용했습니다.
애초에 반란의 몸통이에요. 윤석열 하나만 쳐내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무사도 해체시킨 마당에 검찰은 왜 냅둬요?
기무사는 기능 쪼개도 혼란 없고 검찰은 있나요?
잘 쪼갤 궁리를 해야지 왜 택갈이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입법안이 최악인 이유는 개혁하려는 '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찮은 입법안으로 눈속임을 하려고 생각했다는 것도 괘씸한데 거기에 속을 거라고 믿고 공표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대체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지.. 한심하네요.
헌법에 기소는 검사가 하게 되어 있고 기소하려면 문서만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사법관?
중수청 만든 이유가 그래도 검찰들 수사노하우 활용하자 였는데 그러려면 타이틀 이라도 달아줘야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올거잖아요.
아니 이게 왜 척하는게 됩니까?
경찰,국수본,중수청은 놀고 있답니까?
정보,수사 독점이 훨씬 큰 권력입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810020000650
정부와 당이 협의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줬고 당이 이제 심의를 거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네 그런 여론 수렴해서 이제 다음 역할을 당이 하면 됩니다
기사를 제대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정부와 당이 그렇게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1년 유예도 뒀고 진작에 설명도 했고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라고 말이죠
욕을 하시는거야 님의 자유이니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죠
저는 단지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집어 드린겁니다
님 역시 비판하고 있잖아요?
절차대로 진행중이고 이제 다음 역할을 맡은 당이 나설 차례고 이미 수차례 1년 유예한다고 했고 입법은 당이 주도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 사이 비판 받을 부분이 있으면 받는 것이구요
보완수사권에 찬성하시는 분..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목소리 내기 어렵지요..
그 방법 말고도 다른 대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모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해결책..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 해결하라고 압력을 넣읍시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