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겨례
대법원이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이 대법했죠.
당사자는 이 상황도 불편할텐데
과연 파기환송심은 어떻게 나오려나요.
[속보]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겨례
대법원이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이 대법했죠.
당사자는 이 상황도 불편할텐데
과연 파기환송심은 어떻게 나오려나요.
ICT, 전자제품 등의 과학 기술 관련 내용은 새소게에 주로 올립니다. 게시물이 수정 중 일 때도 있습니다. 제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과 출처 링크 내용도 보고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최대한 본문에 링크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링크를 참고하여 전체 내용을 참고하세요.
둘 다 무죄는 보는 눈이 많아서
적당히 100만원 이상 안나오게 할 것 같은 의심은 해볼 수 있죠.
아니면...혹시....반대 입장 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