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산들바람v님 저 사건들 거의 대부분이 형사부 라인 사건입니다. 님이 국민관련 사건에 보완수사가 1%도 안 쓰일거라 해서 이미 잘 쓰여지고 있다고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왜 특수부 면피를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청 해체 후 인지 수사를 못 하게 원천 봉쇄하는데어떻게 특수부 검사가 그 노력을 자원 삼아서 이권 탈취를 할 수 있죠?
올리비에
IP 106.♡.196.19
01-15
2026-01-15 1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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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산들바람v님 사실인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하면 왜 믿지 않는거죠? 님이 얘기하시는건 그냥 이럴거다라고 하는 뇌피셜입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01-15
2026-01-15 1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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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마음대로 취사선택을 할수 있는 구조죠.
viatoris
IP 140.♡.29.2
01-15
2026-01-15 1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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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지를 위한 요청정도만 할 수 있게 해야죠. (근데 그건 뭐 권리니 뭐니 안해도 당연히 해야하는거고 ㅋ)
꼭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주고, 그 중간에 한번 더 심의 할수 있는 기관이나 민간단체등을 둬서 한번 더 거를수 있으면 좋기는.하겠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이겠지요.
Kooluck
IP 122.♡.241.88
01-15
2026-01-15 1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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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는 검찰만의 특권인가요. 그 수사 잘한다는 검찰이 관봉권 띠지를 훼손해서 그냥 버리지 않았나요. 그놈이 그놈들이지 이제는 검찰이 엄청 유능한 집단처럼 포장되는거 보면 우습지도 않네요. 그냥 국수본 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니 법을 개정해서 행안부장관이 국수본 지휘가 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경찰의 견제수단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주는건 답이 아니라는거죠.
lowend
IP 223.♡.53.154
01-15
2026-01-15 11: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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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luck님 검찰만의 특권이 아니라 기소하려면 사건을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미진하면 수사도 해보고 그래야 제대로된 기소가 되는거지 수사권한을 다 뺐어 버리면 피의자 대면조사 한번을 못 하게 되는게 그거 맞나요?
검찰 수사가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게 바로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해서 그런거죠. 그런식으로 죄없는 사람도 범죄자로 만들어놔서 문제가 되는건데 그걸 수사 잘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따위로 수사하면 경찰도 검찰 수준으로 할수 있고 아무나 가져다놔도 할수 있습니다. 그냥 작정하고 죄 없는 사람도 범인 만드는게 이걸 누가 못하나요. 증거 조작, 증인 회유 검찰처럼 밥먹듯이 할수 있으면 범인 만드는건 개나소나 할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수사 능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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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관심사, 이권이 걸린일에 사용할 확율이 99%죠.
2024년 기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약 77만8천여 건 중 약 10만4천여 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다시 경찰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송치된 사건 8건 중 약 1건꼴 수준입니다
저 사건들 거의 대부분이 형사부 라인 사건입니다.
님이 국민관련 사건에 보완수사가 1%도 안 쓰일거라 해서
이미 잘 쓰여지고 있다고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왜 특수부 면피를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청 해체 후 인지 수사를 못 하게 원천 봉쇄하는데어떻게 특수부 검사가
그 노력을 자원 삼아서 이권 탈취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뭐 권리니 뭐니 안해도 당연히 해야하는거고 ㅋ)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이겠지요.
그놈이 그놈들이지 이제는 검찰이 엄청 유능한 집단처럼 포장되는거 보면 우습지도 않네요.
그냥 국수본 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니 법을 개정해서 행안부장관이 국수본 지휘가 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경찰의 견제수단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주는건 답이 아니라는거죠.
미진하면 수사도 해보고 그래야 제대로된 기소가 되는거지 수사권한을 다 뺐어 버리면 피의자 대면조사 한번을 못 하게 되는게 그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