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검찰이나 법조인들이 수사하는게 싫은거잖아요.
이러면 답이 없어요.
보완수사 그래 안한다 칩시다.
그럼 경찰 수사 독점 견제장치가 필요하죠?
그걸 뭘로 할건데요?
국정원 국내파트 되살려서 수사권 줄까요?
아니면 뭐 kfbi 같은 기관 새로 만들까요?
kfbi 새로 만든다칩시다.
인원구성에 검찰출신들 들어가면 반대할 거잖아요.
변호사,경찰출신들로 인원구성해서 만들었다 칩시다.
이 기관 어디에 둘건가요?
법무부에 두면 또 도로 검찰이라고 반대할게 뻔하죠.
그렇다고 행안부에 두면
경찰에 국수본에 중수청에 kfbi까지
행안부에 두고 견제가 되겠어요?
거기다 행안부장관은 뭐 거의 소통령이 되네요?
이 모든걸 다 논의하고 협의해서 구성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은 되시나요?
마치 보완수사권만 뺐으면 다 되는거처럼 호도하는 사람들
유튜버들 있는데
감정적으로 반대만 외치면 더 답이 없어요.
조국 대표도 제한적 보완수사 얘기하는 판입니다.
경찰 캐비넷이 더 크고 방대할텐데 말이죠.
김앤장이 경찰들 영입한다잖아요.
이권입니다.
제도보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검찰해체해도 대통령과 정치권이 경찰하고 결탁해서 얼마든지 조작수사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제대로 수사하는 것인데, 그 것에는 관심 없고 한 자리 차지하고 권력유지하기 위해 유튜브 권력과 결탁해서 무책임한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말처럼 보완수사 요구권 공소청에 주고, 요청 받고도 안따르면 징계요구까지 한다면 그게 수사 지휘 아닌가요?
경찰의 수사,정보력이면 언플을 해도 검찰보다 잘할겁니다.
왜 공소청에 경찰 위에서 수사 지휘를 하도록 권한을 줘야 하는데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든 요청권이든 줘야 한다는 사람들은
반대로 공소청의 기소독점을 포기하는 것에 (경찰에 기소요청권을 주는 형식으로라도) 동의해야 합니다.
도대체 견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요근래 십여 년간 입에 오르내리던 이름들입니다
왜요?
그럼 어때요?
어차피 이미 무수한 실수들로 쌓아올린 제도니까
한번 보자구요 검찰에게 완전히 권한을 뺐으면 어떤일이 생기는지
그 다음일은 그 폐해가 나타난걸 보고 수정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오히려 조은석이고 뭐고 매번 인사 지적하고 정부에 대통령에 반대하며 소리치던 분들 면면이 더 문제 같은데요?
그분들 다 틀리셨잖아요.
암장 문제는 피해자나 고발자가 이의제기하면 공소청에 넘어가고, 공수처 등에서도 수사 가능하며, 비리 경찰은 행정적으로 그냥 잘라버리거나 징계가 가능하죠. 하지만 검찰은 국회에서 탄핵해야하며 이것도 검찰들이 영장청구 비협조로 경찰이 수사를 못해 헌재가면 다 기각나죠. 대통령은 2명이나 탄핵됬는데 검찰은 단 한명도 탄핵된 사람이 없죠.
분리 후, 경찰이 걱정이면 이미 그 부분에는 참고 사례가 전세계에 많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