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시절 피습당하고 당일로 청소하던 경찰입니다...
개검들이 쓰레기지만 그나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부로 와 닿는 문제는 많이 없지요. 하지만 경찰이 큰 권력을 얻게되면요...국민들은 상상도 할수가 없습니다. 애민정신이 큰 이재명 대통령에겐 꽤 큰 고민이 될겁니다. 자..역으로 물어볼게요.여러분들은 경찰을 믿으세요? 여러모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 피습당하고 당일로 청소하던 경찰입니다...
개검들이 쓰레기지만 그나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부로 와 닿는 문제는 많이 없지요. 하지만 경찰이 큰 권력을 얻게되면요...국민들은 상상도 할수가 없습니다. 애민정신이 큰 이재명 대통령에겐 꽤 큰 고민이 될겁니다. 자..역으로 물어볼게요.여러분들은 경찰을 믿으세요? 여러모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잘 못 간다 싶으면 징계를 내릴 수는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도 도심을 지나 농어촌이나 지방으로 가면 경찰의 권력은 어떻게 보면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짓은 20원 받는 야경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검사, 판사들의 썩은 사법공화국의 문제는 우리 사회,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정도에요.
글쓴분을 위해 시를 하나 옮깁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그러나 지금은 검찰개혁의 우선순위가 시급하고, 경찰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수정해나가면 될듯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 하자는 건데, 토론에 논의만 나와도 난리가 날 것 처럼 하니 대화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수사 기소 분리는 확정됐습니다
그게 꼭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아닌거죠.
검찰이 맘대로 남용한게 몇 십년인데 경찰이 검찰처럼 남용할 소지도 적지만 십년쯤 남용하게 둬도 될 것 같은데요.
안바꾸면 아무것도 안바뀌는거고 바꾸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보완하면 되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Vollago
진짜 위험한 말씀을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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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부분이죠.그런데 그 조치도 그렇고 이후 수사가 흐지부지되었어도 검찰이 저걸 가지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던지 아니면 사건을 검찰로 가져가서 처리했다던지..그런 것도 없지 않았나요?
보완수사권을 주냐마냐 검찰의 경찰통제를 하냐마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경찰의 문제로 지적할 사안이라고 보기엔 검찰도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경찰에 대한 견제를 필요에 따라 포기한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욕먹을 부분이라 생각합니다.기소,항소도 자기들 입맛대로 보완수사권도 입맛대로..이런 것도 어떻게 해소할지 추가로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검찰처럼 악랄하게 나라를 망치는 집단은 아니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검찰을 못 믿으니 검찰에 기소권만 인정해야죠.
대통령실 국정원 검찰 정도 돼야 경찰을 부려먹죠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질했죠.
일단 썩은 음쓰부터 치우고 방정리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