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기록이 확인됐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해당 사건을 내사 중이던 경찰의 이 후보자 입건(정식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3차례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일보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이혜훈 비망록’(2017년 9월 19일)에는 “변호사가 검찰에 들어갔다 오더니 내일 입건지휘 내릴 듯. 방법 없다. 입건지휘 내리면 그 때 대응 방안 강구하자”라고 쓰여 있다. 또 “채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록됐다. 다음 날인 9월 20일 기록에는 “채변이 윤장과 통화했다 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비망록 전후 맥락상 채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했다. 이혜훈 비망록은 이혜훈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바른정당 국회의원이자 대표였던 이 후보자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는 의혹을 내사 중이었다. 이 후보자는 2015~2017년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냈는데,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서울의 한 상가연합회가 기념사업회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가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기부금 5000만원 중 1600만원을 월급 등으로 받아갔는데, 이것이 이 후보자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경찰 3차례 입건 요청, 검찰은 ‘보강 수사’

당시 경찰은 기부금을 받도록 주도한 보좌관 2명과 돈을 건네준 상가연합회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혜훈 의원 총선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냈다’는 상가연합회 관계자 진술도 확보해 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후보자를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검찰이 2017년 2월과 8월, 9월 등 3차례나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입건을 막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기 전이었던 2017년에는 검찰이 ‘입건 지휘’ 절차를 통해 경찰 내사 사건의 입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었다. 경찰이 사건을 정식 수사하기 전에 검사에게 정식 수사 착수(입건) 여부를 묻고, 그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 업무에 정통한 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엔 검찰이 입건하지 못하게 지휘하면 따르는 게 통상적이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 의지가 있어도 검찰이 마음 먹으면 있는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후략

이혜훈도 이혜훈 이지만

보완수사귄을 주면 어떻게 될지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