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러 회원이 이에 대한 글을 쓰셨고 제가 무슨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하게 뭘 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도 한 번 글을 썼듯이 이번 화폐 가치 하락 폭이 미국의 관세 인상 부분에 상응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건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관세만큼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조작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화폐가치 하락으로 우리 국민들은 수입가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에 시달렸고, 높은 이자 부담에도 시달렸습니다. 수입 업체들의 채산성에도 큰 문제가 있었구요. 문제는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 예상됨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환율이 한국은행의 문제지 정부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그리도 독립적인가요? 한국은행이 문제였으면 왜 정부에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재무부 장관의 지적은 이를 증명하는 겁니다.

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와 관계없는 국민들이 그들의 수출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합니까? 덕 보려면 이들 회사 주식을 사면 되는 건가요? 코스피 올랐으니 된 건가요? 그래서 주식 사라 사라 한 겁니까? 그럼 주식 안 산 사람은 정부 권장을 어기고 안샀으니 할 말 없는 건가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해도 이렇게 국민들 모르게, 혹은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높아졌다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율 상승 시기가 미국 관세 협상 때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분명 관세와 관계가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친기업 정책을 펼쳤다고 해서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친국민 정책은 뭘 쓰고 있습니까?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기업들 여러 편의 봐주면서 대신 청년들 취업을 조건으로 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가 없잖습니까? 기업들이 돈 벌어야 우리나라가 유지된다는 걸로만 위안하지 말고 도대체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할 겁니까? 청년이, 그들의 부모가 이 모든 부담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 없이 기업만 돈 벌게 하면 국가적 배임입니다. 기업이 자기들 돈 버는 게 뭐 문제냐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기업의 수출 환경은 정말 국가적인 과제이고 국민적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국민을 위해 뭘 할 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사실 증명된 화폐가치 하락 방조에 임하는 정부와 기업의 자세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