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도 욕하고 지금 정부안도 욕하는분들은
일관성이 있으신분들이죠.
근데 요즘 제일 웃긴게
문대통령 검찰개혁 조롱하고 욕하던 분들중에
정부안을 쉴드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하고
정부안 비판하는 분들과 갈등하는게 재미있어요.
원래부터 문정부때 다했어야했다, 못한걸 비판해야한다면서
문대통령은 성역이냐, 실패한걸 지지하냐, 신도들이냐등등
온갖 조롱하는 글, 댓글 쓴거 기억하거든요.
지금 정부안에 분개하는 분들중에
이전부터 문정부 개혁 비판적인분들이 그런거면 이해갑니다.
일관성이 있으시니까요.
근데 갑자기 태세전환하시는 분들은
참 예전 문재인시절 뮨파들이 왜 정권에 도움안된건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정부 다수당된거 고작 임기후반
2년이 다였고
그 2년동안 코로나에 부동산 폭등에다가
부동산민심으로 지지율 깨져나갈때였습니다.
남은 임기 후반에 인기떨어져갈때도
마지막까지 계속 검찰개혁했고
당시에도 경찰개혁과 불균형한 속도로
경찰비대화와 견제부분을 해야한다는 현실론에
막판에 직접수사 범위 2개로 줄이면서 마무리했죠.
그때는 국민여론이 여론조사하면 반대가 더많았어요.
그런데도 했죠.
지지층과 일반층 양쪽에서 욕먹어가면서도요.
그것도 부족하고 실패라고 욕하던 분들이
지금 정부안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거보면
뭐라 표현 못할 기분이 드네요.
지금은 임기초반에 이재명대통령이
공천한 사람들이 총선에나가 이겨서 다수당이고
직후에 대통령이된 역대급 권력지형인데요.
그 많은 행정권력과 임기초 고공행진 인기인데요.
경찰비대화와나 견제를 위한 연구용역이나
TF만들고 검찰,경찰등 관계자 다불러모아 더조율하고해야죠.
정부가 그리 하고있나요?
그냥 문정부 초기에 퇴짜놓은 방식이라고
최강욱이 증언한 재탕 중수청,공소청안이 맞다는거에요?
경찰제어나 수사 스크린 필요성 외친건
역대 민주정부내내 검찰개혁하려고 할때마다 나온주제에요.
검찰에 기회 안줬나요?
솔직히 기회 안줬냐고요.
경찰도 못믿어서 계속 권한축소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기회줄때마다 검찰이 어찌했나 생각해보세요.
이제와 검찰개혁안 다시 숙의하라는게 말이되나요.
문정부 초기에 검경수사권조정만 몇년걸렸어요.
양기관 조율하는게 그리 오래걸렸고
공수처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설립하려고
임기초반 에너지를 얼마나 쏟았나요?
경찰자치제부터 국수본 설립까지
그리 실패했다는 문정부가 경찰제도변화 시작한건
또 얼마나 많은데요.
그조차도 문제라고 실패라고 조롱하던분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지금 정부안 옹호하는거보면서
이걸 뭐라해야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안이 경찰을 견제하기위해서라고요?
국민불편최소화하기위해서라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검찰개혁 실패한 문정부와 다르려면
그럼 애초에 임기초에 경찰개혁안을 국민에게
제시를 하고 연구를 하고 했어야죠.
그런 움직임 보신적있어요?
경찰이 문제라서 기존에 문제였던 검찰에게
그대로 힘을 주면 그게 개혁입니까.
경찰도 못믿는다고 당시에 문정부 당시에
2대수사는 남겨두자고 주장한 중진의원이 누군지아세요?
우상호 인터뷰한거 찾아보세요.
그때 검찰개혁완성 현실론 들어서 방해했던
사람들 다 찾아보세요.
현정부에서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툭하면 검찰개혁에 언론에서 익명으로 반대하던
민주당 중진의원이 누구였을지 심히 궁금하기도
다들 뻔히 알기도했죠. 진짜 누군지 모르세요?
언론 인터뷰 익명중진이 누구였는지?
경찰도 문제인거 모르는사람 없어요.
그럼 경찰개혁안을 만들 의무가 정부에있지
지지자들한테 있나요.
문정부는 경찰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고
조종하고 단계별로 실제 이행도 했죠.
그게 불만족이 문제고 실패라면서요.
그때 실패라고 쌍욕하시고 조롱하신분들이
왜 지금 정부안을 쉴드치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금 수준이 소수여당시절 문정부 초기보다
로드맵도 없고요.
내용도 검찰개혁안이라기에도 예전에
실패했다던 문정부에서도 거부당한 수준인데요.
자문위도 애초에 친검성향 많은거 아니냐 난리였는데
그 자문위도 패싱했단 소리 나오는 지금 정부안이
진심 만족스러운분들은
이제 앞으로 문정부 검찰경찰 개혁안에는
실패란 소리 안하시겠죠?
원래부터 문정부 개혁실패라고 까시고
지금도 까시는 분들은 오히려 존중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충성하는 분들이니까요
경찰못믿어 못믿어 이러면서
정부안 찬성하는 분들 앞으론 문대통령 존경하시겠어요.
적어도 님들이 가진 문제의식 풀어내고
국가단위에서 토의하고 기관조정하고
단계별로 개혁 추진한 대통령 아니신가요.
이중잣대와 내로남불, 성역화와 무오류론이
뮨파들이 몰락한 가장 큰이유들입니다.
잼프는 수사 기소분리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보완수사 검찰에 필요하다고 왜 논의도 못하게 하냐고 하는것 보면... 무조건 옹호하는데 다 틀리고... 반성도 없고 문통 조국 증오하고...
그냥 분란만드는게 목적인것 같아서 앞으로는 빈댓글만 달려구요.
2,292명의 검사 퇴임 후 전관이 되면
몇년안에 100억은 우습다는 그들
2,292명 * 100억 = 22조9200억의 카르텔과 싸워온게
노정부 문정부입니다
권력을 위협받으니 배출한게 윤석열이란 괴물인거고 그가 끝징남으로 비로소 검찰도 끝난거죠
그러나 그건 정치와 재벌과 빽과 부를 가진 소수의 범죄자들을 봐준거죠
이제는 저 22조9200억의 시장이 경찰에게 이전되는걸 막을 생각은 전혀없이 경찰에게 주기만하면 그만이다 하는것 같네요
오히려 초고위층 한정된 소수들 돈있는자들만 봐주던 22조9200억의 시장이
더 낮은 더 많은 중위층 범죄자들에게 확대될까 우려스러운점도 있다고 보는데 말이죠
경찰수가 13만면인데 10만명만 잡고 천만원씩만해도 1조3천억이고 1억씩하면 13조입니다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더 낮은 가격에 시장에 풀리는거죠
그렇게 봐주다보면 나르코스 되는거죠
그러니 이번에 개혁할 수 있을 때 제대로 해야합니다
견제권력주고 서로 돈 못먹는 시장이 되야지
그냥 냅두면 안되요
그걸 안하면 피눈물 나는 사건을 겪고 경찰발 윤석열이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개혁할 수 있습니디
지금이 22조9200억의 시장을 개혁하고
차후 13조가 될지도 모를 경찰의 권력이 생기지 않도록 견제할 기회입니다
이미 시장이 생기고 나면 더 어려울겁니다
이번엔 13만명이니까요
경찰은 경찰 조직 단독으로 일을 못 벌려요
행정부,검찰,법원 다 견제 받고 하기도 수월 합니다.
독재정부가 밀어 주지 않는 한 경찰 조직이 대놓고 뭘 하질 못 해요.이승만,전두환.윤석열
반면에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조직 자체로 얼마나 엄청 난 짓을 해 왔는지 역사가 말해 줍니다.
경찰은 중앙보다 지방권력과 유착이 좀 심해서 지방경찰쪽은 신경 써야 할겁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너무 다 뜨뜨미지근...
이게 정말 조용한 개혁인가 개혁할 마음은 있는가
의심가기 시작하네요
지금은 대통령뜻을 거슬리는거냐!! 호통치는거보면 어이가 없더군요.
그때는 필사적으로 개혁하려고 애썼고 사람도 진보인사들 많이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된건 안된거지만 그 노력조차 폄하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해댔죠.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비난도 훨 적고 언론,검찰 다 힘빠진 최적의 시기인데도,
검찰에 유리한 안대로 가는 분위기를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거죠.
뭔가 큰그림이 있다고 믿고 싶어 참고는 있는데 이대로 진행되면......
스스로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에서 탐욕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개혁의 명분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경찰 고위직은 평소에도 지역유지들과 자리를 함께 합니다.
내사이전에, 첩보만 들어와도 유지들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수사과정중에도 입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또, 경찰은 표적수사 안하겠습니까?
사실 경찰은 과거에 여러 단속들에서 돈 받고 봐주는 걸 일상적으로 해왔던 집단이기도 합니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살인까지 해가며 말입니다.
검사들도 순환배정이 되면 지역유지들과의 인간관계를 인수인계합니다.
말은 여론 청취를 위해서라지만 느슨한 스폰입니다.
그리고, 일부 검사들의 악행은...
도낀개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유지의 대표는 토건세력, 지역 토호 정치인, 사학의 주인등입니다.
다른 분야도 비슷한 행태들이 있습니다.
인간도 완벽하지 않고, 제도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모두 오랫동안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저런 염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은 민주당의 의견을 수렴하라 였습니다.
검찰쪽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죠.
상황을 좀 더 봐야할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이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하면 금상첨화인데, 이거는 물 건너 갔네요.
개인적으로는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여러 다양한 장치가 촘촘하게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후 추가 입법등으로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때서야 겨우 정부 안에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비등 비등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니들 어차피 좀 있으면 갈 사람 취급 받은 게 진보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보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국론 분열 어쩌고 하는게. 그 전까지는 정권은 내주더라도 권력은 지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일하면서 처음으로 권력과 정권이 일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진짜 싸움을 시작한게 문재인 대통령 땝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쥐어 터졌던 거죠. 그 무게추를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처음으로 밸런스를 맞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들에게 수모 당하던 거 생각해 보세요. 정권은 잡더라도 권력은 진보가 잡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 까는 거 보면 참 웃깁니다. 쥐어 터지던 전쟁을 그래도 쌈박질 할 정도까지 만든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고..
허용 못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하시는것도 재미있긴 합니다. 지금 정부안은 입법이나 확정안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과 논의하라고 언질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 믿고 토론하고 수정하자는거지 지금 나온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건 아니잖아요.
왜 문재인한테 너그럽고 기다려주고 이재명한텐 빡빡하게 구느냐..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뭘 어쩌라고요 순번때문에 그리 됐는데
두대통령의 지지자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과 태도가 달라진거지
그 학습이 왜 문재인정부때만을 생각하시죠? 노무현 정부때 학습으로 문재인 정부 무지성 지지를 외치지 않았던가요. 비판적 지지도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딴지를 비롯해서 비판적 지지 수준이 아니라 지지철회와 쌍욕을 박고 있는 수준인데 이것이 학습인가요? 그냥 이재명 정권에서 흠집이 나오길 기다린건 아니구요?
노무현때 비판적지지로 잃고나서 문재인 무조건지지했고 문통의 모든 정책, 윤석열 이낙연 중용도 덮어놓고 지지하다 정권잃었으니 이재명대통령땐 마냥 맡겨둬선 안되겠다 생각한 사람이 나올수도 있는거죠 여기에 일관성의 잣대를 들이대는게 맞아요?
일부 과격한 여론을 나한테 가져오면 안되죠
문통때 이재명까던 여론 지금 이재명지지한다며 문재인까는 여론 문꿀오소리라며 윤석열 지지하는 여론 그것들 다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지도자인데 문재인 대통령때 실패한걸 이재명 대통령 한테 들이 미는게 맞다고 보세요? 그냥 못 믿겠다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dj때는 총재의 관성으로 당인사도 청와대 영향력이 있었는데 최근 공천에선 친이재명도 당원이 떨어뜨립니다 님 논리면 이런것도 일관성이 없다하겠네요? 이재명을 dj만큼 안 밀어준다 할겁니까?
결과야 어쨌든 맡은바 소임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애초에 어려웠지만 시도는 했습니다.
검찰이 역대급 힘을 과시했고 조국 가족을 사냥했죠.
언론도 역대급으로 검찰의 충견역활을 했고요.
유일하게 윤석열만이 검찰개혁에 찬성했죠.
그래서 발탁된거고 언제부터 망상에 빠진지는 알 수 없죠.
문통이 윤석열을 낳았다. 동의가 안됩니다.
지금의 문제는 봉욱, 정성호,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비롯됐습니다. 검찰출신들이 추진단에 바글바글하니 개혁이 되겠어요.
봉욱, 정성호 해임부터 해야죠.
웃긴건 문통 자신은 대통령을 싫어했는데, 울며겨자먹기로 훌륭하게 해냈죠.
특히 남북협상때는 84%까지 나온 적이 있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29009003
사실 지금와서 문통 비판을 넘어 비난하시는분들 많은 이유는 솔직히 문정부당시 비판에대해 지나치게 엄격했던 지지자들의 탓도 있습니다.
그당시 뭐좀 비판하면 빈댓글받거나 조롱당했죠.
그래서 이재명갤,잇싸 등 반문친명 커뮤가 생긴겁니다.
다만 저기계신분들도 점점 정도가 심해지더니 아예 문통을 조롱, 극혐하는 수준까지왔습니다.
아예 민주당 역사에서 말소하고싶어하나 할 정도입니다.
문통뿐만아니라 일부 친민주인사들에게까지요.
그렇게 검찰개혁 실패했디, 이니마음대로 해라 했다가 그르쳤다할거면 현 정부에도 동일잣대 해야죠.
허나 그분들은 그냥 우리 잼통 맘대로 해 입니다.
그러면서 문통에대해서 그리 비난하는거보면 내로남불도 적당히 해야하는데 좀 지나치죠.
특히 이번 검찰개혁안은 자문위원들이 사퇴할정도로 그 논란이 컸습니다.
맹목적쉴드를 보면서 그분둘이 미워하던 뮨파, 이니마음대로 해 를 외치던 지지자들과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