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군요. 어떻게든 제대로 수사 및 기소 분리가 완전히 이뤄져야 겠습니다. 보완 요구권은 해당 건만 바라보면 논리가 있으나, 검찰이 지금까지 해 온 행태로 볼 때, 지금은 허럭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소위 '어쩌구 저쩌구 등'으로 상위법의 취지를 망가뜨린 자들에게 빌미를 주면 곤란합니다. 경찰이 무소불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검찰의 관여가 아니라, 공수처법 등 다른 3자을 통해서, 견제하도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검찰과 검사의 과도한 권한을 일개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고, 징계 및 파면이 자유롭도록 만든 후에,,, 경찰, 검찰(공소청),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당원주권 1인1표 등 중대 사안들의 고비마다 메모를 해두면 초지일관 본질을 흐리는 무리들이 보입니다.
보완 요구권은 해당 건만 바라보면 논리가 있으나, 검찰이 지금까지 해 온 행태로 볼 때, 지금은 허럭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소위 '어쩌구 저쩌구 등'으로 상위법의 취지를 망가뜨린 자들에게 빌미를 주면 곤란합니다.
경찰이 무소불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검찰의 관여가 아니라, 공수처법 등 다른 3자을 통해서, 견제하도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검찰과 검사의 과도한 권한을 일개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고, 징계 및 파면이 자유롭도록 만든 후에,,, 경찰, 검찰(공소청),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입법으로 하면 전광석화로 진행가능합니다.
법안변경 시간걸리면? 시행령만 바꾸는것은 즉시 가능하죠.
다 알면서 안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