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간단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검찰에 현혹되거나 ‘흑화’된 걸까요?

정부는 당의 의견과 시민 여론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동시에 정청래 대표에게 경찰 남용을 막을 대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끝까지 검토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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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동형의 이이제이를 보면서 여러 관점을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조금은 입체적으로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정치검찰에 의해 유력한 반대 진영의 대선 정치인등이 희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이런 정치 사건뿐 아니라, 한 해 평균 150만 건이나 발생하는 일반 시민들의 형사 사건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치 사건은 전체 사건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충분히 지적해 왔고, 그 우려 역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함께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민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담당 검사가 피해자나 피의자든 목격자든 사람을 직접 만나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서류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라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조국 장관 역시 과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보완수사권은 결국 남용될 수 있으니 아예 없어야 한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구에는 강제력이 없지 않느냐,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면.

미국처럼 검사가 경찰서에 출근하듯 자주 가서 협력하면 된다는 답이 나왔고,  그럼 그건 사실상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때 폐지한 수사 지휘권 부활 아니냐 반론이 다시 나오는 식으로 논쟁은 계속 무한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물을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이나 범죄자를 변호하는 측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큰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일반 시민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 중에는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검사가 피해자나 피의자에게 전화로 간단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짧게라도 직접 만나 확인할수 있는데 이런 권한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간단한 확인조차 경찰을 다시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몇달 씩 지연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이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일반 시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일부 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허술하게 만들고, 보완수사 요구가 오가는 사이 증거를 없애거나 시간을 버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권력의 진정한 힘은 사실  있는 사건을 없는 사건처럼 봐줄 수 있는 능력에서 드러나니까요 .

이재명 대통령 역시 변호사 시절, 거물 정치 사건보다 일반 시민 피해자 사건을 많이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 사건의 1%도 안 되는 정치 사건만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다가, 나머지 99%에 해당하는 일반 시민 사건들이 더 불편해진다면 그 역시 큰 문제니까요.

또 이번 정부안에는 발표되지 않았을 뿐,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던 방향 중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기소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들을 형식적인 자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즉 수사와 기소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판단하는 구조를 만들어, 권력기관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하려는 구상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자기 생각만을 끝까지 고집하는 타입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분명해지면 이를 듣고 조정하려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보완수사권의 이점보다 악용될 가능성을 더 우려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한 만큼, 어떻게 하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평론가 말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효율주의자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 당이 충분한 대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반대만 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그 비판이 누구는 시민 편, 정부는 검찰 편이라는 식의 흑백논리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이제이 30:04 부분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하시는 검찰개혁을 들으실수 있어요)

https://www.youtube.com/live/pUbPW5CgUdA?si=_ruVQbFhRD5v8p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