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아니면. 전광훈이는 밖에서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있을겁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원하는건 봉욱이니 정성호니 물어뜯는게 아니라 토론을 많이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게 법안을 만든는겁니다 서민들수사 경찰들 귀찮아서 수사안하고 유죄때리는것도 숫합니다 내가 피해를 입을수도 있는걸 염두에 두고 방송에서나 토론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맨날 박은정이같은 사람이 한마디하면 벌떼처럼 몰려다니면서 욕하고 있는데요 참 정권시작부터 사사건건 맨날이래요 근데 지나고보면 박은정이 말처럼 되는건 하나도 없어요
제발 박은정이가 떠드는게 대안은 제대로 애기하는지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분위기가 거의 극단적으로 몰아치니 의논할수 있는 기회까지 날려버리는거 같네요
한번 받아 보면 압니다
왜 보안수사권 주면 안되는지
어떻게 없는죄도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가는지 지옥을 봤습니다
검찰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 논리가 예전에 국힘애들이 죄 없으면 검사한테 불려갈일 없다. 이재명은 대장동 죄가 있으니 불려간거다라는 논리입니다. 확률을 따질 사안이 아닌것 같은데요.
이재명과 민주화 관련 인사들 다 빵으로 보냈죠.
전세계 어느 검사도 보완수사권 가지고 정치질을 안하죠.
수사 막으려고 영장 안내주는 케이스도 수두룩 하죠. 그건 어떻게 할건가요?
그냥 검사들한테 수사권 주면 다 해결됩니까?
그래서 잼프 유죄로 수십번 기소하고 별건수사로 괴롭혔는데 고작 전광훈 구속했다고 능력있다고요?? ㅎㅎㅎ
지금은 문통 뇌물로 열심히 기소 수사중이죠??
박은정이 잘못 떠드는거고
보완수사권 덕에 전광훈구속되었다
이게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법안만드는 요지입니까?
케이스
하나 들고와서는
근데 어쩌라구요
순익보다는 폐해가 더 크니깐 주지 말자는 건대
작년말에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했는데, 검찰이 영장청구안해주고 반려하면서 추가적인 수사를 더하라고 했습니다(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더 한 뒤에 다시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해서 결국 구속된겁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인해서 전광훈 구속이 더 늦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전광훈 목사의 혐의는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남들을 시켜서 하게 한 '교사 혐의'였습니다.
법원에서 교사 혐의는 매우 까다롭게 봅니다.
단순히 "처들어가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난동을 부린 사람들과의 구체적인 지시 관계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증거만으로는 판사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보강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반려 이후 약 한 달 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자료에서 지시 계통을 확인했구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까지 구체화 했죠.
이 점이 실제 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로 이어졌구요.
만약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늦는게 문제가 아니라, 신혜식처럼 불구속 수사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보완수사권이 아닌, 요구권일 경우
경찰이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사건을 뭉개면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조국당은 징계를 이야기 하던데...
현재 90% 이상 1차 수사권이 넘어온 상황에서 경찰의 과부하 상태가 진짜 심각합니다.
장기 미처리 사건 폭등. 유능한 수사관들 이탈. 힘든 근무환경으로 인해 기피 하기 시작했죠.
징계를 하자면 경찰이 일부러 뭉갠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현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거죠.
검사에게 허용하고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시키고 거기에 더해 중수청의 지휘계통을 차지해서 조직 장악을 하려는 의도가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업무의 효율화/공소의 보조수단으로써 보완수사 가 아니라 나중에 검찰을 복원시키려는 의도로, 보완수사라는 명목만 내밀어수사권을 존치시키고 공소청에 수사관을 다수 배치시켜서 인력과 예산도 유지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서 조직을 장악할 것이 우려된다면,
그건 중수청 설치 법안의 인사-직제 규정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지.
보완수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일 일은 아니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쪽은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건...
보완수사권이 싫다면 그에 맞는 대책을 함께 강구하자는 겁니다.
일단 시행하고 고쳐가는 게 아니구요.
이대로 무조건 폐지하고 진행하면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대통령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거구요.
경찰 회초리 치는게 순서인데, 순서는 까먹으셨나봅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도 내주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제대로 한다는 건가요 기존 검찰청 공수청.중수청으로 택갈이만 하는 수준 이죠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 등 표면적 명분만으로 수사권을 다시 검찰에 쥐여주는 걸 추미애 전 장관이 왜 결사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되나요
지금 화두로 치먄 전광훈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경찰의 보완수사이행이 있었고, 그 결과로 구속된 것입니디.
또 그렇게 찬양하던 임은정 검사는 지금 뭐하는지 어처구니가 없구요
이쯤되면, 그냥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네요
최강욱 - "능력과 의지가 충만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견을 물어보길래 내가 다른걱정 할필요가 없다. 이거는 아주 끝장을 볼꺼다."
박은정 - "성과는 낼것이다", "잘 할거다."
이게 욕하라고 방향타 튼겁니까? 심지어 2차특검도 조은석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한게 박은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별건 수사니... ~ 등 같은 것은 아예 차단됩니다.
이상한 단체 써서 고발하고 조사 결과 마음에 안 들면 보완수사해서 물고 늘어질 거 같은데요
그건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을 때나 가능하죠.
인지수사를 못 한다는 건,
검찰이 스스로 사건을 개시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이 직접 할 수 없기에 물고 늘어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죠.
이해를 잘 못 하셨군요.
고발 사주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발 사주가 부활하려면,
검찰이 직접 사건을 개시. 검찰이 강제 수사 가능. 검찰이 경찰 수사를 건너 뛰고 수사 착수
할 때만 성립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이게 그 정치검사가 더이상 안나오게 하자는 겁니다.
완벽한 법은 없으니 서서히 만들어가야죠 . 검사는 공소 유지... 경찰은 수사...
자문위원단 6명이 뭐라고 아러시는지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보하는식이면 애초에 자문위원조차도 형식적인 이유로 존재했다는건데 토론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검찰개혁추진단 내용조차도 봉욱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내놨던 검찰개혁안과 비슷한 안을 또 내놓은거라 하던데.
그거의 방법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구요.
경찰의 부실수사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지 보완수사권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검새들의 노림수입니다.
시야를 좁히는.
특히 일선 경찰서에 강력계통 보면 진짜 깡패나 다름없어요 거들먹거리고
요즘도 피의자 신분 수사 뭉개지면 회식차원에서 밥먹고 그계산 알아서 피의자 였던 사람이와서
계산하고 갑니다 이거 없을꺼같죠??? 불과 2주전에도 이런일 목격했습니다
수사계나 광수대 팀장급들 알면 지들이 알아서 뭉개는게 경찰이에요
우리시민들이 먼저 만나는게 이런 경찰들인데 아찌. 권력을 다 몰아줍니까
김어준같이 이름이 있으면 착한경찰이 되겠지만 우리같은 일반시민은 그넝 갖고 놉니다
다 바줫다가 이제한거지요
어이가 없는 글이네요
펨코인줄알앗네요
석열이가 민주당때문에 계엄햇다는
논리와 뭐가다른가요
이글 작성자와 추천인 보완수사권
줘야한다는 댓글 경찰못믿겟다는댓글
지켜보겟습니다
답변부터해보세요
처음부터 기소하고 구속할수있는걸
정권 바뀐뒤 구속시킨게
보완수사 덕입니까?
펨코는 보완수사권 필요하다는 쪽이네요 이곳에 펨코 글까지 퍼올생각없고 직접 가보세요
아주 환영받을 글일겁니다
요구권도 안주면 보란듯이 기소유예하면서 경찰수사부실로 여론전 할걸요. 그리고 재판에서 져도 경찰수사부실로 졌다고 면피할거구요
여기에 우회적으로 강제력을 심는 장난질이나 안 할까 우려되는데요
보완수사??그래서 그 수사대상이 될 국민이
정계.재벌.연예계 기타 고위층 보다 확률이 높겠나요??
국민은 보완수사 있건 없건 해당될 확률이 극히 낮은데 뭔 국민피해안가게니
뭐니 합니까..
관심없다가 최근 관심 갖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거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검찰의 행태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논의 및 공론화는 다 시간끌기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항상 피해왔죠~ 이런 사실도 모르고 공론화 어쩌구 하는거 보면 대체 언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런걸 보완수사로 넣었다는게 애초에 검찰이 보완수사해야할만큼 수사가 부실하다는거죠
뭔 보완수사입니끼? ㅋㅋㅋ 모르는 사람이 보면 경찰이 애초 구속영장을 청구도 안했던줄알겠어요.
그동안에 빤스먹사 만행을 보면 사기에 횡령에 범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종교와 돈의 방패에 숨어있는 사이비 교주에 불과한넘을 그동안 너무 풀어준겁니다.
저런 물건을 먹사라고 감싸는 개신교도 같은것들이고요. 우리나라 대형교회라는곳중 정상적인곳은 하나도 없어요.
평소에 이단 사이비라고 욕하던 신천지 통일교도 정권에 빌붙기위해 모르는척하는걸로 보아.,..교리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들 밥그흣 싸움이라는 의심이 맞았죠.
Case by Case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성남FC 건은 보완수사권으로 기소한건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전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가 제가 틀린 근거를 들었다는 게 밝혀지면 엄청 부끄럽던데... 그 즉시 꼭 사과합니다.
이미 밝혀진 검찰의 악행을 봐왔는데 그걸 존치할 이유가 없죠.
경찰이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빌런 최악을 없애고 다음 약한 빌런을 상대하면 됩니다.
수사권은 쉽게 쪼갤 수 있습니다.
기소권은 헌법에 나와 있어서 못 쪼개지만 수사권은 달라요.
수사권을 쪼개서 경쟁시키고 서로 수사하게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수사권이 막강해보이지만 영장청구를 못하면 무슨소용입니까? 구속도 못하고 압수수색도 못합니다. 심지어 통신사실확인자료도 검찰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특검에서도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니까 수사동력이 확연이 떨어지는게 보였고 검찰단계에서 이걸 컨트롤 할수있는 것인데 왜 수사에 대한 견제가 안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