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 감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역량 향상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임금체계가 근본 원인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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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근로자의 역량과 괴리된 보상체계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역량을 개발해 향상되는 노동생산성이 임금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역량을 개발할 동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사업체 중 임금체계가 없어 명확한 임금 결정 기준이 미비한 사업체 비중은 63%에 달했다. 더욱이 근로자의 역량과 직무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직능급 또는 직무급을 운영하는 사업체는 각각 9.5%, 8.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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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가 역량보다는 근속연수에 대한 보상이 크고,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은 근속연수가 1년 증가할 때 2.05%씩 증가해 OECD 27개국 평균(0.71%)을 크게 상회했다. 프랑스(0.41%), 미국(0.89%), 일본(1.03%), 독일(1.08%)보다도 높았다.

또 10인 이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대비 10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30.4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인지역량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더해 임금체계의 연공성과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다"며 "생애 소득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는 취업 이후 지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기보다는 졸업 직후 혹은 경력 초기 대기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체의 정규직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KDI는 직무급·성과급제 등 역량에 기반한 임금체계의 확산을 통해 근로자에게 역량 개발의 유인이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역량 개발 의지를 가진 근로자가 학습·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학습·훈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임금 등의 보상과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직무를 체계화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의 마련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에서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인적자원 관리 현황도 근로자 역량 활용의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