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증원 인원 100%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복지부, 보정심 회의서 추진 결론
해당 지역서 10년이상 의무 근무
500명 이상 예상…지방의대 몰아줄 듯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기로 했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 전형으로 선발되면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89085?sid=102
정교하게 지역의사제가 잘 짜여져서
+매년마다 500명이 진짜로 지역 10년, 15년 의무 근무하게 된다면
효과가 괜찮으려나요.
자격증 등에 해당지역 한정으로 발급을 해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갱신자격증을 주는 방식으로 제어 하면 될듯 합니다. 병의원 개원시에도 가격증에 명시된 대로 해당지역에서만 영업 가능하게 하고요.
법으로 편법 막는건 거의 불가능이죠
일반 의대 정원은 줄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면 다 강남에서 미용의사로 일 할 확률이 높은...
그리고 한의대는 이제 그만 폐과해야 하구요.
그래야 미래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의 수련을 강제하는건 불가능하니 피부과 개원 코스로는 딱이네요
필수과 해봤자 필수과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지방병원 못믿고 다 수도권으로 갈텐데 지역의사제로 필수과 해봤자 시간만 날리는거죠
환자도 없어~ 환자가 없으니 병원에서 필수과는 고용도 안해~ 지역의사제로 필수과 전문의 수련하면 바보취급 당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게 제대로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잘 없다는거죠.
행정소송을 걸거나 벌금내고 그냥 무시하고 하고 싶은거 해버린다는거죠.
2. 지역의사제 도입은 긍정적이나 이게 공공의료화된 선진국의 사례처럼 되는 문제는 없는지 보완책도 고민해 보아야 하지 싶네요.
3.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 것인지 의견도 함께 있어야 겠지요.
2.지역의사제가 딱히 성공한 나라가 없죠 타 국가로 유출이 심하니 차라리 문호개방을 하고 허들도 낮추는 나라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 의료수가는 앞으로 제로섬게임 이하라서 바라는게 잘못입니다
1. 그래서 문제죠.
2. 공공의료화된 선진국 사례에서 유출로 인한 의료 서비스 저하가 문제라서 그걸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고 언급한 해외 의료인력 도입도 그 중 하나겠죠.
3. 저도 생각은 비슷한데,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라서 단순 진료과목 불균형을 넘어 재정적 문제도 있는 것이라서 언급한대로 제로섬이라면 검토하지 않겠다는 식의 정부 입장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부 의사들 주장처럼 의료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구요.
정부가 그런걸 공언 할리가 없죠 필수의료 수가 여기서 빼다가 저기 붙이면서 ㅇ조 지원 할 예정입니다 엣헴 하면서 적당히 의사 악마화 하면서 여론 마사지 하면 정권불문 치트키인데요
애초에 의사를 ~~하면 이라는 제도 도입할 수록 오히려 다들 출구전략 세우고 필수,중증,지방의료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러는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뭐 어차피 있는 놈들 자식들 의사 만둘기 용도니까 상관없나????
뭐 말해봤자.ㅋㅋㅋㅋ
필수,지역의료는 글쎄요 ㅎㅎ
아님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도입 되면 모르겠네요 돈 있는 사람은 좐스홉킨스 나오고 그런 외국의사에게, 돈 없는 사람은 주사이모 같은 사람한테 진료보는 세상이 될런지도요 ㅎㅎ
저렇게 해놓아도 10년 지나서 탈출하면 다 헛짓이 되는거죠
그리고 가장 창의적인 탈출방법들은 고위공직자 같은 분들이 손수 보여주실 겁니다
공군사관학교나 그러지 다른 사관학교는 5년만 하고 전역도 가능하고 경찰대 나와서 로스쿨 가고 그런건 흔한 사례고요 ㅎㅎ
이러나저러너 너넨 '필수'니까 붙잡아 놓는거야...인데 결국 이럴수록 더 필수하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 주입밖에 안되죠
지방의료요? 지방에 사람들 잘 살고 활성화 되면 저절로 강화됩니다 서울 있던 의사들도 알아서 내려갑니다 지금도 지역간 의료 격차 제일 적은 국가 중 하나인데 억지 가스라이팅하는게 문제고요 쉐도우복싱도 옆에 있다가 잽 계속 두들겨 맞고 결국 떨어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진료권 제한.. 과여 ㄴ가능할까요
너무 오랬동안 의사수를 제한해서 의사분들이 너무 일이 많아 힘드니 늘려주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사 중위연령이 유럽등에 비해 낮아서 더 누적증가세이기도 합니다
[ 20년 전, 뺑뺑이가 없던 시절 의사 숫자는 어땠을까? ]
<< ...의사 수는 2005년 88,383명에서 2024년 166,197명으로 2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응급실 뺑뺑이와 필수 진료과 붕괴는 일상적 풍경이 됐다.
20년 전 절반의 수로도 가능했던 진료가 지금은 불가능해졌다.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위험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가 사라진 것이다.
법이 100%를 요구하자, 90%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모두 물러나게 된 것이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9018?sid
이런 글이 있긴 하네요 의사 수가 안늘어난건 아니군요
3000명씩 늘어요? 제가 바보로 보입니까?
그 3000명이 19년째 의대정원이 는적이 없다는거죠. 다른나라는요? 선진국이 될수록 의사 수요는 늘어요. 당연한거죠? 의대정원을 뮦어서 자기들 수익은 극대화 했습니다. 의사들은 페이를 세후로 다 이야기하죠. 참 특이한 직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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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의대정원이 9400명 정도네요. 인구는 2.5배가 안되는데.. 3배가 넘네요.
영국은 인구가 20%정도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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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의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2030년까지 2배로 늘리고, 2031년까지 현재 약 9500명 수준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증원 중
의대 정원이 19년째 제자리입니다....
수요는 계속 느는데.. 이게 뭡니까..
영국은 의사수를 늘린데요. 지금도 한국보다 인구수당 훨씬 많이 뽑고 있는데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요가 애초에 oecd 평균 3배 이상의 진료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의료수요가 문제고 이게 의료보험 유지,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고 손 안보면 파멸이죠 단순히 수요가 늘고있다가 관건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인구당 의사수는 애초에 한국 보다 1.5배입니다.
한국의사가 OECD 평균 3배이상 진료량을 보고 있는데 의사수는 절대 더 못늘려 주장하는 건 참 이상하네요.의료 수요도 줄이고 의사도 늘려야죠.
한국의 의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
한국의사는 다른 나라 의사보다 진료를 많이 본다.
이 결론이 수요를 줄이면 된다라니 참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는 줄이고, 적은 의사 공급은 늘려야죠.
그리고 우리나나라하고 의사 수 비슷한 미국,일본이 의사 부족해서 위기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가요?
말했듯 의사수는 계속 늘고 있고 과잉이 될 것이라는 산출모델들도 존재합니다
진료량을 줄일려니 표 잃고 욕 먹을 것 같으니 정치인들이 공수표 날리는거고, 그렇다고 의료보험 재정 확대는 못 하니 밑돌 빼서 윗돌 괴고 필수의료에서 돈 빼서 생색내는 제로섬게임 하는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공공의료 강화하려거든 차라리 의사가 게이트 키퍼 역할하게끔 하면 됩니다 주치의 제도하고 예약제로 1,2주 기다려 진료보게하고 감기에는 타이레놀 사 먹고 휴식 취하세요^^ 검사해야하거나 전문의 진료 위해선 의뢰 후 몇달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보다 의사 많은 국가들 현실입니다
의사수를 늘리면 그게 다 의료비용이다라는건 의사들의 논리고요. 의사의 소득이 줄고, 의사도 안되면 망하고 떠날수 있기에, 의사는 절대 불위에 직업처럼 이야기 말았으면 합니다.
의료보험 재정은 한정적인 것이고, 의사는 필요하면 늘릴수 있는 거죠. 의사는 늘리면 망한다 논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마법의 논리입니다. 의사를 늘리면 의료가 망하는게 아니라 의사들간이 경쟁이 심해지고 이탈자가 많아지겠죠.
근데 참 망한 의료시장에 대학입시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지원하데가 의사인데.. 뭘 망설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더 늘리면 됩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데 왜 말리나요. 의사 늘면 나라가 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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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의사를 제외한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2022) 의사 증가율도 0.17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경북 지역은 전체 의사 수가 4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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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활동하는 전체 의사 중 약 23~25%가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IMG,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입니다. 2021년 기준, 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나 의과대학을 졸업한 비미국 국적 의사는 203,500명 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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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 의대정원을 늘리는것만 있는건 아니죠. 고치고 바꿀것들이 많겠죠.
근데 의사수를 늘리는건 안되요? 정말 화납니다..
모든 사회적 현상이 의사수를 늘려야 하는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 무시하고 계속 그건 안되고 의사수는 늘리면 망한다?. ㅡㅡㄱ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자기 밥그릇 때문에 의사들이 저 지랄하면서 의사수만 나오면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걸 모르겠나요??
- 의사당 진료수 OECD 평균 3배
- 19년간 의사정원 고정
- 의사소득 OECD 최상위 수준
- 대학입시 최상위권 수십년째 의대!
- 대한민국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중 자기 소득을 세후로 이야기하는 참 신기한 사람들!
정말 앵무세처럼 의사수는 건들면 안된다는 저 지겨운 괘변을 들으면 화가납니다..
의사는 개인은 망해도 되요 그런데 의사 망하게 해봤자 의사 있어야할 곳에서 이탈하고 의료가 망하는건 국가,사회,국민이 영향받으니 문제죠 의사 망해서 의료에서 이탈하면 결국 그게 국가적 사회적 손해인데요 그리고 의사 망한다고 의료가 싸지진 않아요 의료에서 기타 수반되는 비용은 조상님이 내줍니까?
미국은 그만큼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의사수 차이도 안 나는 국가 중 하나고 참고로 레지던트 과정 등이 매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대신 그만큼 돈도 많이 들입니다 그러고도 의사 몸값 비싸고 허들 높은 나라고요
의사수 건드려도 됩니다 의사수 늘려서 해결이 될 사안이 아닌데 의사수 증가가 답이다만 외치고 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늘리고도 기승전 의사탓이나 하겠지만요 ㅎㅎ
필여하면 공급하고, 필요없으면 공급을 줄이면 됩니다. 의사수가 필요이상으로 공급되서 의사들이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님이 걱정한게 맞다쳐서 나라에 의료체계에 혼란이 올 수도 있죠. 그럼 자연적으로 공급이 줄기도 하고(떠나는 사람들 의대지원하는 사람들), 제도적으로 대응해 나 갈수도 있죠.
근데 의사 수는 건드리면 큰일나고 니들은 이걸 해결할 수 없을거야 단정하고..참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논리를 펼치는 업종은 의사밖에 없을겁니다. 의사는 피해를 보면 안되서 그런건가요? 아님 의사가 하는 일은 너무 고귀한거니 멋모르는 님들은 건들지 마라는건가요?
위에 너무나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의사수를 늘리면 됩니다. 저기 제가 위에 나열한 의사를 다른 직업으로 바꿔보세요
개발자, 농부, 과학자, 야구선수.. 이미 다 대학에 해당과가 늘어서 븀이 일고 다시 지나가고 했겠죠. 이걸 19년째 막아놓고.. 의사수는 여전히 늘리면 안된다. 아 참 잡답합니다
의사도 늘리고 변호사도 늘리시죠
왜 변호사만 늘려요.
뭐든지 의사 수를 늘리는건 안된다는 논리로 넘어가는게 참 신기합니다.
10년은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을 위반 안하고 20년은 위반하나요? 헌번이 이렇게 주관적인 것이었는지..
다른 나라는 오히려 아무나 하는거 아니라고, 더 자격을 엄격히 하기도 하더라고요. 의사 중에서도 아예 일부만 허가를 내주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