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국민을 속이는 가짜 검찰개혁은 중단되어야 합니 다" 자문위원 6인, 추진단의 '검찰 카르텔 복원' 시도 고발 오늘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추진단이 내놓은 공소 청•중수청 법안의 실체를 폭로하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법안 작업이 국민의 염원인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 라, 오히려 검찰 권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 니다.
7 자문위 사퇴 성명서 핵심 포인트
1. "우리는 들러리였다" 모욕감 토로
자문위원들은 지난 12일 공개된 법안들이 자문위 의견과 전혀 무관하 게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을 속 이고 있다"며 강한 분노와 모욕감을 드러냈습니다.
- "검사들이 주도하는 셀프 개혁의 민낯" 법안 작업이 개혁의 대상인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민정수석 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체되어야 할 검 찰 카르텔이 더 공고해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youtu.be/Zanu9cmQSTA?si=GoqxXkH0RxFnhrFR
이젠 민정수석 조용히 넘어가기엔 글렀네요~~
자문위라고는 하지만 내부폭로나 마찬가지죠
봉욱 혼자서 저럴수 없는거고, 정성호 등등 민주당과 수석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뭔가 불협화음이라고 한 것이
검찰 개혁안에 대한것이겠군요. 솔직히 믿을수가 없어요.
그걸 봉욱이 이때다 하고 검찰의 숙원을 풀려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대통령이 저런 내용으로 간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던 몰랐던 둘 다 문제죠.
꼼꼼한 양반이 몰랐다는 변명이 먹힐리도 없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총리는 뭘 했는지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지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 못했을리도 없고.
저 내용에 반발하니 몰랐던 것 처럼 말 툭 던진 대통령, 총리의 행동이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다 생각 되면 봉욱 정성호 쳐 내야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저둘을 계속 같이 갈려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될겁니다.
봉욱 민정수석이 직접 챙겼다면 봉욱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뜻이 담겨 있다면 정말 실망이구요
정성호장관이 오늘 출근길 기자질문에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는 원칙이다 “라는 말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하네요
“ 그 취지는 총리가 어떤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어떤게 선이고 어떤게 악이라기보다도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면서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심사숙고하면서 잘논의해달라…“
이젠 이잼까지 물고 늘어지는 상황같네요
하나회도 이렇게 개혁했으면.... 개혁 못했을 듯......
토론하고 협의하고 수정하라고 하는데도 싫다고 나간다?
이게 정치질이지 제대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가장 극단적인 의견표현이니까...
근데 토론 하라는데 바로 뒤돌아 나간다? 그게 맞아요?
그간 내용을 봐서는 토론을 제대로 했던 안했던
뒤통수를 제대로 친건 확실해보입니다……
그럼 안에서 싸우고 의견을 관철시켜야지 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바로 나온다?
떼쓰는거거나 자기정치를 위한 쇼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왜 자꾸 정치질 (x) 처음 공개적으로 의사 표시
안에서 의견 관철 (x) 당에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데 협의 기회조차 못 얻었던 자문위원들이 뭘 할 수 있나요?
떼 쓰는 자기정치 (x) 자문위원들이 무슨 정치적 큰그림이라도 그렸단 겁니까?
위에 3개 비판 다, 들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는 거 같습니다만?
> 이어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다며 "추진단이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3522_36911.html
잘못을 지적하는데 정치질이라뇨?
이재명 당시 도지사도.. 당시 문재인 정부와는 사실 전혀 연이 닿지 않았지요..
그리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다음에 알았다면 그걸 알고도 레드팀으로 고용했다고 보는 게 확실히 맞다고 보는 거죠.
무능은..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 무능이구요..
계속 이야기 하지만.. 지금.. 그 법안이 통과되서 검찰개혁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아직은 단계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느릴뿐.. 진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뭘 자꾸 벌써 다 끝난 것처럼 '무능'이니 이야길 하는 겁니까?
다만.. 레드팀이라고 해서 지맘대로 해라 가 아니라.. 민주당 다수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라.. 라고 추진단 만들었더니.. 거기서 뻘짓해버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최종결정권자 라는 것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최종결정 전까진.. 최대한 많은 의견과 이야기를 취합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구요..
검찰개혁 중요해요.. 근데 검찰개혁 왜 합니까? 그냥 검찰 조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국가'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국가' 만들려고 하는 거니.. 정책이 신중할 수 밖에요..
저도 검찰에게 한톨의 수사권도 부여해선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검찰에 수사권만 뺏으면 모든것이 괜찮아.. 라고는 생각안해요..
경찰들의 부실수사 문제나.. 경찰들의 부패도 분명 문제가 있으니.. 그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합니다.
그게 '검찰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제 주장이구요.
당장 검찰개혁 좌초된 것 처럼 호들갑은 그만 좀 떱시다.. 이미 당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놔서..
최종적으로 토론하고 보완해서 국회에서 법안만 통과시키면 되는 일이예요..
여기에 대통령까지 계속 끌고 들어가지 맙시다.. 대통령이 벌써.. 보완수사권 주라고 한것처럼.. 굴지 말자구요.
개검출신들이...이름잘 바꾸면 속아넘어갈줄 알았나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자문단 따위가 뭐라고 바로 사퇴하면서 기자회견까지
본인들이 그렇게 열정적이라면 끝까지 남아서 토론하고 싸우던가 우리 말 안들어주고 우리 의견과 다르다고 바로 나가면 도대체 왜 자문단에 들어갔나요
더구나 어제 바로 대통령도 당이 숙의하면 수렴하라고 정리까지 해줬고 당대표도 숙의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하자는 건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하기 싫으면 나가야죠
정부와 당이 잘 하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퇴를 하건 안하건 중요한게 아니라
중요한거는 자문단 사퇴가 핵심이 아니라 검찰개혁단의 검사출신들과 민정수석, 일부검찰개혁단 의견으로 짬짜미를 해서 공표를 하고 “옛다 이거갖고 싸워봐라 시간좀 끌자 선거까지~” 라는 의도가 뻔한 수를 내밀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게 뻔히 드러났다는겁니다.
당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언론이 당정 갈등이네 뭐네 그래서 당이 숙의해서 잘 하겠다고 쓸데없는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 함구령까지 내렸는데, 저게 진짜 순수하게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 인지 안좋게 보인다구요
정청래 “중수청·공소청법 개별의견 자제를”…당·정 갈등 조짐에 ‘함구령’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9307.html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 시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을 자제해주길 당대표로서 부탁한다”고 했다. 지난해 중수청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결정되기에 앞서, 당내 다양한 의견이 여러 경로로 분출하며 당정 갈등 논란으로 번졌던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리고 저분들은 당내함구령애 속하지 않는 민주당당원이 아닐수도 있구요 그냥 같이 논의했던거를 뒤집고 다른 내용을 입법예고한거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의 표현이 사퇴말고 다른수가 없어보입니다. 안에서 백날 얘기해봤자 저렇게 발표하면 끝이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인 행동이지 뭡니까
그래서 민주당하고도 아예 다른 의견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까지 해줬고 당대표도 그렇게 했는데, 정부안이 나오자마자 사퇴한 것도 아니고 정리가 다 되어가는 중에 저러니 그러는 겁니다
아 대통령 욕먹을게 뻔하니 이제는 자문단 따위라고 해 버립니까?
하기사 그 tf에서도 자문단 따위 하면서 들러리만 내세우고 이들이 만장일치로 올린 것은 하나도 안듣고 지들 멋대로 해 놓았으니 사퇴하는 길 밖에 더 있어요?
첨부터 검사들이 너무 많고 경찰 출신은 하나도 없고 말들이 많았던 tf였는데
자존심이고 뭐고 던지고 저 ㅈㄹ한 것들과 또 토론하라고요???????
이제 저 tf자체는 존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으로 넘어왔고 당에 있는 보완권 찬성하는 것들이 문제죠..
대통령 뜻이 검사들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민을 생각하면 ..이딴 소릴 하는 박균택씨
이재명정부 검찰은 다릅니다 하는 정성호씨
이미 길은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정리'되어 가는게 아니라고 보는거죠. 그에 대해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갈 길이 멀다고 보는데요. 그 분들도 나름 개혁이 도움이 되라고 저러시는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말 할 것도 없고 김민석 총리, 정청래 당대표는 계엄 예측에 해제까지 목숨 걸고 써워온 사람들이라서 여런 의견 잘 수렴해서 좋은 안으로 결정하리라 봅니다
남아 있는 자문단 사람들이겠죠
제 생각은 그것뿐입니다
전부 '검찰'과 연결된 일이라는 거..
제가 늘상 주장하는 거지만, 정치인들은 검찰이 필요해요. 검찰은 다른 놈을 치거나, 나를 방어할 정치수단인 거죠. 이재명이나 정청래나 여론조사나 커뮤니티 모니터링하면서 간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머리가 나빠서 검찰개혁에 뜨듯미지근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입다물고 있으면, 나중에 윤석열 같은놈 또나옵니다.
자기 뜻과 다르다를 보여 줄려면 봉욱 정성호는 분명 짤라야하고 더 나아가 윤호중까지 쳐야 합니다
아 총리실 차관도 여기 관여 했다니 이넘까지
하지만 개혁은 다릅니다. 지지자들 뜻은 확고합니다.
누구보다 이 뜻을 이잼은 잘 할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과 다른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잼은 몰랐다. 밑에것들이 잘못한거다 이런 변명은 안먹힙니다.
자기 뜻과 달랐다 증명하는 길은 정성호 봉욱을 짤라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뜻과 같다라는거을 인정하는것이죠.
하느냐 마느냐 50:50 봅니다.
저딴 엉터리 개혁안?을 가지고 대통령 시야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윤이라면 모를까 잼이 저걸 용납하리라 생각하는게 우습군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윤석열정부애들 욕하기 뭐해지는겁니다 책임을 져야죠 그냥 대통령 말한마디로 퉁치면 안됩니다
어디서 듣보잡이 나타나 판을 어지럽히는지….
깜도 안되는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