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12501

1. 금리를 내리고 양적완화를 하면...(암 환자에게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 펜타닐 패치의 용량을 증가)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듭니다. 일시적으로 이들의 숨통이 트입니다. 내수는 일시적으로 살아납니다. 빈부격차는 가속화됩니다.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각해집니다. 공기업, 국가부채 증가량이 가속화됩니다. 물가 상승이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수입 물가가 올라 생활 물가가 올라, 역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내수가 더 침체될 수 있습니다. 환전 수요가 훨씬 더 커져서, 월급을 받는 즉시 다 달러로 바꾸고, 은행에 있는 예.적금을 빼서 달러로 바꿉니다. 뱅크런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돈을 급속도로 빼기 시작하고 제2의 IMF가 올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펜타닐 패치의 한계가 오고,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호스피스까지 가버리는 상황인거죠. 

2. 금리를 올리고 QT, 구조조정을 하면...(암 환자에게 개복수술을 강행하기)

환율은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찾을 것입니다. 외화유출, 뱅크런의 위험성은 약간 낮아졌습니다. 자영업자들 중 DSR 비율이 높은 차주부터 파산.도산.회생신청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연체율은 급등하고 경매가 쏟아져 나오면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생활 물가는 상당히 안정될 것입니다. 오히려 올라가지 않아서 문제가 될 정도로요. 세금도 덜 걷힙니다. 부동산의 경우 바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어, "가장 빚에 쪼들리는, 가장 벼티기 어려워하는 집주인"이 가장 최저가에 내놓은 호가가 가격이됩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집니다. 그게 급지.주택유형.상가유형. 등등에 따라 거품이 덜 걷힐지, 더 걷힐지, 이건 모르지만요. 2022년 말~2023년 초에 이걸 겪었습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권이, 2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 이번에는 신자유주의식 IMF와 달리, 사회민주주의 식으로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