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573.html
내란특검의 구형 선고문 전문이 올라 온 기사의 링크를 올려 봅니다.
구형의 논리구조와 근거를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쯤은 정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해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573.html
내란특검의 구형 선고문 전문이 올라 온 기사의 링크를 올려 봅니다.
구형의 논리구조와 근거를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쯤은 정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해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