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범 정책실장 “나는 제한적 배당론자”-시사iN
이재명 정부의 첫 반년을 숨 가쁘게 달려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2025년 12월29일 〈시사IN〉이 만났다.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대책,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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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 상승의 원인은 뭐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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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개 수출 기업을 불러 미국 달러를 팔라고 협조를 구해 ‘관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달러를 팔고 ‘원’을 사면 환율에 하향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제조업을 포함한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듯한데, 수출 기업이나 증권사를 압박하기보다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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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새해에 6대 구조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상이 불분명해 보인다. 연금과 노동 분야에서는 어떤 개혁을 생각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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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은행들이 부동산 부문보다는 기업에게 대출을 해줘 실물경제에서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다. 그런데 1~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장기적 안목의 경영 투자보다는 주주 환원을 우선시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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