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민주주의 훼손 다신 없어야

중앙일보

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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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의 위헌성과 죄상의 엄중함 일깨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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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성 강변은 보수층도 등 돌리는 궤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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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통렬한 사죄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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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에는

 한때 동정적이던 

일부 보수층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명분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과 보수세력이 

내부 갈등으로 

지리멸렬한 지경에 이르렀다.

윤 전 대통령이

 발동한

 12·3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었고, 

한국 사회에 남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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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구형은

 선출된 권력이

 군과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도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통렬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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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가...

맞으니...

반성하라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