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구형이 됐고
최종 선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선고가 되든 다음 대통령이 사면해버리면 말짱도루묵이죠.
전두환 사면해준거 그거 실수 한번 했으면 된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야 사면 안할꺼같긴 한데
다음이나 다다음대통령이 이런저런 구실로 사면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죠.
법적으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던가 가벼운 형 받은 잡범들 정도만 사면하게 해주던가
아니면 최소한 내란범죄에 한해서는 사면불가로 법적으로 못 박아버렸으면 하네요.
심지어 정권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사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내란 수괴를 사형했다고 인권 어쩌고 할 나라도 없을거고
판결 나오면 바로 형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2찍들도 찍소리를 못하지 질질 끌면 결집해서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국민들이 힘들게 모여서 어떻게 보낸건데.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사면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쿠데타같은 죄는 예외로 두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윤은 그냥 사형을 집행시켜 버리면 사면이고 뭐고 신경쓸 필요도 없을 텐데요.
대통령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