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특수수사 부문을 사실상 대체하는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임용될 수 있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면서 “현 법안대로면 대장동 변호인 출신들도 중수청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변호사의 수사사법관 임용이 가능해지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공소청(검찰청) 검사의 이직이 곧바로 가능하게 한 것처럼 청와대 출신의 유능한 인재도 중수청에 바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특수수사 부문을 사실상 대체하는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임용될 수 있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면서 “현 법안대로면 대장동 변호인 출신들도 중수청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변호사의 수사사법관 임용이 가능해지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공소청(검찰청) 검사의 이직이 곧바로 가능하게 한 것처럼 청와대 출신의 유능한 인재도 중수청에 바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2658
무려 조선 + 검사 출신 콜라보로 정부안에 대해서 우려가 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