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형은
무기징역을 예상합니다.
그동안의 지귀연 행보를 보며
예상하는 판결문
지귀연 판결
1. 계엄선포령으로 심각한
사상자가 없었던 점
2. 2~3시간 남짓으로 계엄
시간이 짧았던 점
3. 국회 신속한 계엄 해제를 하였고
대통령은 국회 의결을 존중한 점
등이 정상 참작이 된다.
하지만 계엄선포의 정당성 결여와
내란시비로 인해 국내외 큰 혼란을 준 점
이에 징역 5년에 처한다.
그냥
지귀연이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추임새도 못넣은걸
사과하는 부드러운 인간이니
대통령 파면으로 이미
한차례 큰 처벌을
받은 점 또한 형량에
반영했다
라고도 지껄일 위인임
정상참작 요소들을 근거하여
내란 수괴가 아닌 걸로
판결(변호)할 듯요
계엄령이 불과 3시간 정도인데
이를 내란 수괴로 본다면 그 정도가
너무 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탄핵이라는 큰 벌을 받은바 있고
사상자 없이 국회 의결에 따라
신속히 계염해제가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주문한다.
쓰고도 열받지만
지귀연 빙의해보니
이런 해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