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보진영에서 오스트리아 빈 공공임대주택 모델 얘기를 많이 하는데,
1. 빈 면적이 서울 면적의 70%인데 빈 인구는 서울 인구의 20%인 점
2. 대부분 공공 임대주택의 실평수 크기가 15평 내외인 점
ㄴ 우리나라 아파트로 치면 주차장이 없는 19평형 느낌 or 주차장 있는 22평형 or 국민임대 51형
3. 공공 임대주택 월 임대료는 100만원에 가까운 점
4.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수년 기다려야 하는 점
5. 같은 동네 민간 임대주택 월 임대료는 가뿐히 2-300만원인 점
이런 것은 얘기 안 해주죠.
서유럽 대부분 국가에 비해 오스트리아 빈 공공임대주택이 저렴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공공 임대 측면에서 오스트리아 빈보다 훨씬 낫습니다.
덧붙여 오스트리아는 수도의 인구 집중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서울 인구 1200만명 1300만명이 되어도 괜찮겠다 싶으면 오스트리아 빈처럼 해도 됩니다.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ctrl+c ctrl+v 하면 안 되죠.
근데 비엔나식 임대주택 모델은 결국 시 정부가 땅을 엄청 가지고 있어서 작동할 수 있는 모델 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사민당 시 정부가 헐값이 된 비엔나시 땅을 엄청 나게 사들였던게 비엔나 공공주택의 밑거름이 되었죠. 그리고 무조건 저렴한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모델도 아니고요, 비엔나 전체 주택의 60%가 비엔나 시 소유의 임대주택이다 보니 중산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평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의 민간 주택은 당연히 중산층 중에서도 상층 이상, 고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니 가격을 크게 컨트롤 하지 않아 비싼건 당연합니다.
근데 다른 유럽 대도시들이 최근 10년 이상 저금리로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동안 비엔나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임대주택 덕분에요. 다른 유럽 도시들도 임대주택 정책으로 참고하려는 곳이 비엔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2 3 4 서유럽에서는 다들 장점이라고 추켜세우는 사항입니다. 서유럽 대도시 도심에선 월 임대료 100이면 거저나 다름없고 중산층까지도 20평 미만 주거지에서 만족하면서 살거든요. 민간 임대도 TO가 없어 면접까지 보고요. 그러니 서유럽은 빈을 벤치마킹할 이유가 있고, 우리나라와는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서유럽 대부분 국가에 비해 오스트리아 빈 공공임대주택이 저렴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죠.
저도 무조건 비엔나 모델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고, 특히 이미 사유화된 땅을 공공이 사들일건가 하는데 의문이 있죠. 월세야 결국 그 나라 시세 따라가서 맞추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