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넷 정치사회판에서 긁어온 글, 댓글입니다.
유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올라서, 갈아타기가 힘들어져서 조금 불만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지금처럼 멸실율은 높아지는데, 공사비가 높아져서 민간or공공임대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 임대료가 올라가는게 지속되잖아요?
현 정부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안그래도 한국인들은 집값에 민감한데, 임대료까지 늘어나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내수침체도 가속화되고,
전월세 값이 상승해서 "에이 이참에 그냥 집을 사버려야겠다" 라는 매수 수요를 더 만들어내면.......
코스피 실컷 올라도, 결국 그 돈의 종착지는 부동산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주거는 의식주 중 하나로 꼭 필요한 필수재입니다.
자칫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 정부의 실패 그 이상으로... 대 실패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법이 뭐냐?
세금을 지원하면서라도, 양질의 임대 공급 폭탄, 양질의 공공분양 폭탄을 때려박는 것입니다.
저렴한 공급입니다.
세금을 들여서라도 저렴하게 핵심지에 공급해야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모델을 벤치마킹하자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예전에 조국님이 말했듯, 조금 과감할지언정,
정부가 돈을 더 써서라도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LH가 직접 해야합니다.
그것이 임대든, 분양이든 말이죠.
2. 서울에 공공 임대주택을 지으면 땅은 한정 되어 있으니 민간 주택 공급이 줄겠죠?
3. 서울에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의 수요와 비싼 민간 주택의 수요는 서로 겹치지 않으니 민간 주택 공급이 줄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가격은 오르죠
4. 반대로 프리미엄이 없고 수요가 한정된 지방 광역시에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민간 주택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동시에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지방을 살려서 분산해야 하는 게 과제로군요 -ㅅ-
빈댓글 달아가며 이러는걸 보고 있으니..
민주정권이 공급 퍼부으면 집값잡히는거 몰라서 안했을까요
그러면 지방이 완전히 망하는 길이니까요.
지금도 지방, 서울, 수도권에서 소위말하는 상급지 조금만 빗겨나가도 양질의 신축, 준신축 국평아파트들 좋은가격에 많이 비어있습니다.
용산에 10만호 때려박고 강남 그린벨트 엄청 해제해야할텐데 해결책이 될지는 몰라도 싫어할 사람도 무쟈게 많을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보조금을 줘야 무주택자가 합리적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주택자나 지방 거주자는 왜 그돈을 세금으로 내야할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걸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서울인접도 땅이 없습니다.
경기도 저멀리까지 가는수밖에요..
양질이라는게 위치를 말하는겁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세금 때려서 가격 잡겠다! 식이거나 이도저도 못하고 이 문제가 방치되면 정말 2022 어게인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공공임대를 때려박거나, 확실히 지방을 살리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도,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문제도 아니니 참 어려운 문제인 듯합니다.
강북지역에 재건축을 기다리는 노후 아파트 단지 중 교통이 편리한 단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확 올려주고 공공자금을 좀 넣어서 공공임대 물량을 쫙 뽑아내고, 본문 글처럼 강남구 외곽지역에 공공임대 퍼붓는 걸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은 드네요. 강북에 생활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이 좋지만,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분담금 부담으로 인해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방은 완전히 죽어버리겠죠.
솔직하게 지방은 더이상 살릴 수 없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본문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빈 면적이 서울 면적의 75%인데 빈 인구는 서울 인구의 20%인 점,
그리고 대부분 공공 임대주택의 크기가 15평 내외이며
정작 월 임대료는 100만원에 가까운 것은 얘기 안 해주죠.
그리고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리면 그만큼 수도권으로 더 쏠려서 결국 장기적으론 더 오르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2. 수도권 집중화가 적었음(이명박때 수도권 공장총량, 산업단지 규제 완화 → 수도권 집중)
3. 현재 임대주택도 개보수 또는 재건축 시즌이 돌아오는데 감당안됨( 임대살고있는데 재건축한다고 나가 살라고 하기 어려움 + 돈없음)
게다가 추가 부지 개발은 오히려 현정부 기조 지방균형발전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공급을 해도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내립니다. 나라예산을 서울 주택공급 한다고 때려넣으면 지방은 결국 버리는거고 인프라 때문이라도 사람들은 서울로 몰려서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임대를 미친듯이 공급하려면 대부분의 아파트지구들을 여의도처럼 상업지구 800% 혹은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처럼 중심상업지 1800%의 용적률을 부여하고 늘어난 만큼의 연면적 상당수를 임대로 받아가면 됩니다. 말은 쉽죠. 여기에 크리티컬한 문제가 2개 있습니다.
1. 용적률 뻥튀기로 기존 토지등 소유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은 다수가 싫어합니다.
2. 이해관계자들은 늘어난만큼의 임대세대를 싫어합니다. 단순히 임대라 싫은게 아니라 임대세대를 짓는 비용을 정부에서 제 값 주고 사가주지 않는 것과 임대세대가 커뮤니티 등 공용부를 “내 것”이라고 다루지 않는 등의 문제 때문이죠.
지금에야 오세훈이 “민주당 시장 되면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이야” 이러면서 신통으로 임대 걷어가는데 민주당도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서 좀 유연해지면 오세훈의 저 농간을 정면돌파 가능하겠죠.
3기 신도시의 경우 인프라를 동시 구축하는걸 목표로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최근 건설비 폭증으로 건설사들도 최대한 수익을 내야하는데 공공 건축에선 이게 어려우니 사업 포기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됐는데 사업이 엎어져서 낭패를 본 사람들에 대한 뉴스도 있었고, 사전청약 때 안내받은 분양가랑 본청약 때의 분양가가 달라져서 취소하시는 분들도 많죠.(과천주암지구만 봐도 분상제 걸린 공공분양도 10억입니다..)
주식이라도 부양해서 높은 집값에 맞춰가야죠.
지금 강남이 그렇게한다면 불가능하죠
건축비부터 보시면 좋겠고 강남이 그렇게 분양하면 선택받은 로또로 인한 표갈리고 지방소멸은 안당기고 뭐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