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앞둔 尹측 "이승만 계엄도 사법심사 없었다" 주장

노컷뉴스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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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초 판결 사법심사권 부정? 국회 해제권 '강조'

尹측 "계엄도 대통령 재직 중 행위…李 재판도 재개해야"

내란재판 침대변론 비판에 "오히려 특검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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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끌고 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제주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이에 대해) 사법심사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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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측??:...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던.....

이승만은....

괜찮았는데....

왜....

윤석열만...

잘못했다고....하는지....

모르겠다는...요??

제주..4.3..괜찮으면....

여의도..12.3...괜찮다는...요??

여의도....12.3....

계엄군....

국민학살...미수도....괜찮은거라는..요??

계엄군으로...

국민들을...학살하는것은...

대통령...재직중의...

당연한...업무...라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