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자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고
수사권자는 수사를 해야 상호 보완됩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영장청구권, 기소권으로 통제받고 있는데 검찰은요?
그리고, 중수청은 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이라는 별 희한한 직책을 만들어 현 검찰청의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두는 방식하고 같습니다. 9대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소권자가 왜 수사합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원칙입니다.
--2024년 겨울처럼 광화문 나가야 할 까요?
기소권자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고
수사권자는 수사를 해야 상호 보완됩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영장청구권, 기소권으로 통제받고 있는데 검찰은요?
그리고, 중수청은 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이라는 별 희한한 직책을 만들어 현 검찰청의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두는 방식하고 같습니다. 9대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소권자가 왜 수사합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원칙입니다.
--2024년 겨울처럼 광화문 나가야 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