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2150?sid=004

■ '극한'의 불평등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난해 10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한 이들 중 절반 가량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청년층으로, 대부분은 대출 한 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없는 취업 준비생이 수십 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등의 뉴스는 보통의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듭니다.

[이철빈/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위원장]
"누구는 대출이 막히더라도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인데 누구는 지금 당장 전세 대출을 못 받고 월세는 너무 오르고 집을 어디에 구해야 될지 한참 전전긍긍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출발선이 너무나 달라졌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불평등 보고서.

소득과 자산, 교육, 건강 분야를 종합한 불평등 지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건 자산의 불평등.

원인은 자산의 75%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격 차이였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 제곱미터당 5천만 원 가량으로(4,993만 원) 지방보다 5배 넘게 비쌉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3.3 제곱미터당 9,544만 원에 달해 지방과 비교하면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늘려도 따라잡기 불가능한 수준의 자산 격차입니다.

[이관후/국회 입법조사처장]
"소득을 통해서 더 이상 자산 불평등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 소득을 가지고 중산층이 되겠다' 혹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 같은 것을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벽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자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상위 20%의 자산은 평균 17억 4590만 원으로, 하위 20% (3890만원)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자산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고, 하위 50%는 전체 순자산의 단 9%에 불과합니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 계수는 0.625,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입니다.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장]
"이 숫자는 거의 1950년 한국전쟁 직후에 농지 개혁을 하기 전 상태에 거의 근접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죠.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정도는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1950년대 농지개혁 이전의 상태에 근접했다, 즉 상위 3%의 지주가 전체 경작지의 65%를 소유했던 그 시절과 비견될 정도로 현재의 불평등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계급통', '서민통', 최근 청년층 사이엔 이런 자조섞인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희진]
"이번 생은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해외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급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난 2023년 기준, 20대 가구가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은 평균 138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축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면 86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 2014년엔 39년이 걸렸지만,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허민우/전세사기 피해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노력만 하면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간격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그 갭 차이가 너무 큰 게 아니라 못 올라가는 벽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75%가 2030 세대에 집중된 현실에서 보듯, 젊은 세대는 희망 자체를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소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그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과 불안은 기존 세대가 느끼던 절대적 빈곤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박탈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어떤 낙오감, 그리고 어떤 패배 의식, 좌절감을 안고서 이제 이 20대를 시작하게 되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지 않잖아요."

  더 우려되는 건 이런 불평등이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