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개혁 논의에서 ‘보완수사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의 논리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수사 공백이나 사건 지연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복잡한 경제범죄나 정치적 사건에서 경찰이 놓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국민을 위한 효율성’의 문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논리를 조금만 구조적으로 보면, 결국 수사의 최종 결정권을 검찰이 계속 쥐고 있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사건의 방향과 종결 여부를 여전히 검찰이 통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 취지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됩니다.
과연 검찰에게 ‘직접 보완수사를 할 권한’이 필요한 걸까요?

검찰의 역할은 수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사가 법적으로 충분한지 판단하고 기소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가져야 할 것은 ‘수사를 다시 할 권한’이 아니라, ‘이 수사는 부족하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요청할 권한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검찰이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그 사실을 법원에 보완수사 요청으로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경찰이나 수사청)에 추가 수사를 명령하는 구조라면,

• 수사 공백도 막을 수 있고

• 검찰의 전문적 판단도 반영되며

• 동시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사건을 좌우하는 권력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 완성도’와 ‘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살리면서도, 권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이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