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법무 장관이 최소한 법조 권력을 옹호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하고 다르다 ? 뭐가 다른가요 ? 저는 요번 개혁안은 조국혁신당 의견이 맞다 생각 합니다. 정말 법무 장관 해임하고 조국혁신당 인물을 뽑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확실하게 합시다 .
지금 법무 장관은 그냥 방조 하는 상황 입니다
장관이나 수석은 권력이 있어도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 국힘당하고 다른 것이 뭔가요 ? 법조 개혁하라고 시민들이 뽑은 것인데 ...
검찰개혁을 자꾸 검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됩니다. 검찰이 그 동안 저질렀던 부정한 행위들은 법조카르텔이 해왔던 부정행위들의 부속물로 접근해야 해요.
법조계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 외에 비법조계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정부안을 만들었어야죠.
이름은 정부안인데 왜 법조 카르텔의 의견같이 돼버리는 거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