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지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권이라는 사실상의 특혜를 가지고 오로지 검사 개인이나 검찰 조직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저들에게는 국민, 국가, 민주주의라는 대의는 결코 없다고 봅니다)
마음대로 기소권을 남용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었나요?
지금까지의 검사과 검찰의 행태, 특히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 질문에 답하는 검사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이것은 아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수사권이란 만능키를 쥐고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보완 수사관 포함)을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릴수 있게 만들수있는 안을 들고 왔죠. 이전 한동훈이가 법조항이 등이란 이거 한글자로 되돌렸는데, 이번건은 그냥 뭐 문제인 이전으로 돌리는것도 가능하고 검사가 행정부 장악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