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국회에 연합하고 있는 의석수가 189석이다.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190석 가까운 의석의 지원을 받으며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인수위 기간도 없고 곧바로 집행하게 된다. 검찰 개혁은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 일이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완전히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검사가 기소권을 편의적으로, 불법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엄청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공수처를 더 키워야 하고, 이런 조처들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된다. 이 대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인이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검찰개혁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고, 하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검찰에서는 ‘우리 칼 써, 우리 칼 써’, ‘당신을 괴롭힌 것 이상으로 저쪽을 죽여줄게’라고 유혹할 것”이라며 “그 칼을 쓰면 안 된다. 그게 독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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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신속하지도 않고 있고,
결국 이대통령은 독배를 마시고 있는건가요...
칼춤은 추라면서 칼은 쓰지 말라는 게 좀..
대통령에게 검찰은 여러 칼 중 하나일 뿐이란 거 생각하면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이란 독배를 마셨었나요?
오히려 누구보다 검찰이란 칼을 스스로 포기했던 분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최대한 멀리했죠. 강금실 장관이 개혁하려다가 무시도 많이 당했고요. 포기한건 아니였어요.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들이 검찰을 함부로 못건드리는 이유가 뭔가 자신들이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주위 검찰에게 수소문해서 누구 친척이 뭘 받았는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다 들춰내서 그거 가지고 협박하거든요. 이거 한번 당해보면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느끼게되죠.
그리고 이잼 또한 독배를 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검찰이란 칼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 같은데.
물론 지지자와 진영전체도 열광했기에 문재인만의 과오라고 볼 순 없지만
수사 기소권분리가 검찰을 죽이는 거면 서구 선진국들은 죽은 검찰가지고 뭐하는 걸까요?
자신들 퇴임 후 법조계 어깨동무들과 잘 먹고 잘 살려는 카르텔 만드는 느낌이라 불안합니다
박은정의원 말대로
"국민.국민." 거리는 포장 언어 조심하라 한 것이 그들의 음흉한 핵심 언어입니다.. 정성호 위험합니다.
그런 논리면 검찰 전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정성호 장관의 말이 옳은 거 아닌가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