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의 보완수사권 질의에

쉴드 논리를 치면서 '국민'을 이용해 먹은 것과

'이재명 정부'를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이후,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서도 형사소송법안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언제 논의 할 계획이냐?"와 같은 질문에서도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TF'로 막고, "형사소송법 논의를 언제 하냐"라는 질의에서도 "국회에서 입법부도@#$~"로 막고, 이에 박은정 의원이 곧바로
👩🏻💼: "국회에서는 법사위 1소위에 이미 법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TF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다. 같이 추진해야 법이 완결된다."
라며 '형사소송법196조도 함께 수정해야 완성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로 시간으로 막다가, 박은정 의원이 답답해서 참다 못해 장관 너 자신을 특정해 이렇게 다이렉트로 묻습니다.
👩🏻💼: "장관님께서는 안챙기십니까?"
↳👨🏻💼: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니 '정성호 본인'을 특정해서 물어 보는데, 왜 '저희들'을 찾아요???
이거 답정너 정성호의 계산된 답변이죠???
이후에도 '조직 관리'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다는 둥 이상한데요?
검찰이 형사소송법 수정하는 순간 눈치 까고 협조 안할꺼 같아서 그러는 고단수라고 생각해서 그러는건가요?
검찰 이미 다 눈치 깠어요~! 밖에 출장간 특검들도 검은 넥타이 매고 내란 재판에서 시위하고 있는 마당에 뭔 생각인지?
매 쟁점 순간 순간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자신은 쏙 빼고 다른 사람, 다른 집단,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방패를 삼네요?
어떻게든 정치적 역량을 이용해서 잘 풀겠지 하고 정치인을 장관에 꽂았다고 보는데, 어이가 가출을 했습니까?

아니, 그리고 박균택은...

박지원 의원이 "법무 장관! 보완수사권 꿈도 꾸지마!" 이러고 외치는데,
이걸 바로 옆에서 저딴 소리나 하며 오히려 박지원을 말릴 상황인가요?
아니 검찰 출신들 왜 이럽니까?
<박균택 의원>
•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전) 법무부 검찰국장
•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 전)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전)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에휴........
검사들이 대체 얼마나 구워삶길래.. 법무부장관만 되면.. 다들 저러는 지...
추미애 의원이 다시 보입니다..
다만 한가지.. 정성호 장관도.. 계속 이야기 하는 게 '결국 입법은 국회에서 한다.' 는 이야길 강조하는게..
결국 입법하는 국회에서 최종 조정해서 결정하시라.. 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정부는 열심히 검찰을 대변해줬지만.. 소용없었다.. 정도의.. 스탠스로 읽힌달까요??
그런데 또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라는 말은.. 참..
'노무현 정부의 검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달랐을까요??
노무현 정부의 검찰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내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하시던 때에 일 못한다고 갈구던 사람이 정성호 의원 이었습니다.
저런 분을 정성호가 일 못한다고 GRGR을 해대던... 하...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은.. 반대파와 끊임없이 대화해서.. 자신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론내는 타입이라..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안 다 마련해 두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 정부를 믿고 기다려 주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 우선순위를 입법부, 행정부 우선순위에 대해선 잘은 모르겠지만,
박은정 의원님이 이야기하신게 맞는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급히 찾아본게 이건데요. 시간 걸려 찾아보면 의원으로서 GRGR하면서 질의하던게 더 있을 겁니다.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GRGR 했던 기억이 ㅋㅋ
추미애 의원처럼 법무부장관 하실 분이 또 없는건지.. 박은정 의원님이나 김용민 의원님도 맘 속에 법무부장관 후보로 합격입니다.
결국 정부가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검찰들'이.. 최종적으로 국회안으로 가도록 만든 형태가 되죠..
윤석열 “검찰개혁 논의 최종결정은 국회의 권한” https://share.google/WwHi5nCejV0o8WB5n
다만.. 정성호 의원이 어찌되었던.. 민주당에서 같이 싸워온 동지입니다.. 지금은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에서 어쨌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실제로 최종결정은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국 '국민 여론'에서 나오겠죠..
가장 좋은 모습은 당정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완수사권'은.. 애초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박균택의원' 같은 사람도 있기야 하겠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의원 150명의 찬성만 있으면 통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때의 민주당과는 다르기도 합니다.
당시엔 '이낙연'이라는 내부빌런이 있었죠..
서로가 이유가 있을거다.. 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구요..
그렇다고 상대에게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말을 다 들어줄거다.. 는 아닙니다...
일단.. '검찰에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수사권이 가선 안된다.' 라는 것은 '전제하에' 이야기 합니다.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로.. 국회안처럼 수사심의위 같은 걸 두거나.. 아예 수사청과 기소청의 연계를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조정하는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감히 추장군을 까요? 급이 너무 다른데 진짜 코메디... ㅎㅎㅎ
직접 질의 하면서 GRGR 하던게 5년 전 자료라서
그 동안의 뉴스에 뒤덥여 있는 바람에 못 찾겠네요.
그걸 보셔야 하는데요. 당시에 제가 딱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추미애한테 딴지걸던 인간치고 멀쩡한 인간들이 없죠
무엇보다.. '정성호'가 해당 법안을 가져왔나요? 검찰개혁 TF에 정성호는 속해있지도 않아요..
그냥 '법무부장관'이라는 이유로 그자리에서 그역할을 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뭐 정성호 장관도 쁘락지라고 몰아서 민주당에서 내치기라도 하라는 건가요?
백혜련은.. 검찰출신인데.. 검찰개혁에 항상 미지근한 태도였는데.. 어떻게 '결선'에 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타도의 대상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전지전능하신 각하가 되고 싶으신 나으리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게
앞으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은
검찰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검찰이 아니면 안되게 하시고 싶으신
당신은
서겨리가 검찰을 데리고 하려했던 것보다
더 더 더 나아가고 싶어하시는 것 같네요..
절대권력을 만들고 또 쥐고 영원한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듯이 보입니다..
클리앙이든 어디든 그 권력으로 사찰하고 다니는 똘마니들 여럿보입니다..
딱히 한통석이다 까지는 안보이는데,
일은 잘 못하고, 그냥 나 잘난 맛에 사는 타입 같아요. 자뻑하는 그런?
그러니 계파에도 끼지 않았고, 나를 떠 받들어 주는 의원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깜 까지는 안되니까, 큰 능력 없이 고만고만하게 명맥 유지해 오면서,
헬스로 💪🏼근육 키우고… 자랑하고… 흠냐리…
더이상 하면 큰일 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