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발 검찰개혁 양두구육에 너무 화가 나지만 억지로 잼프의 의도를 생각해 봅니다. 반박을 하신다면 그 의견이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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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는 이혜훈의 임명부터 크게는 총리실 검찰개혁단의 입법안까지 너무나 논란이 많습니다. 잼프의 머릿속을 들여다 본 적이 없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한 번 해 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입니다. 그 건 고 노무현의 ‘국민참여정부’의 취지와 동일하며 버전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참정부가 촛불로 탄생했다면 국주정부는 응원봉으로 탄생했듯이 21세기 참여민주주의의 글로벌 전례없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전국민의 실시간 감시입니다.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이번 공정위는 산하기관 회의까지 공개한다고 하듯이 모든 미시정책까지 시민의 집단지성에 근거해서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교정됩니다.

여기에 잼프가 기존의 정치인과는 달리 계파가 전무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수백명에 달하는 핵심 지위(기존 임기 보장 굥거니가 임명한 자들 포함)에 자기 사람을 꽂을 시간과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무난한 사람을 임명해서 재래식 언론을 중심으로 한 여론 조작(임기 극초반부터 딴지 거는)을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이들이 추진한다는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진정한 개혁의 방향의 가닥을 잡는 겁니다. 이른바 오답(예: 봉욱 주도 검찰개혁안)인 ‘정’을 제시하게 놔두면 이것이 갖는 근본 문제가 고스란히 실시간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이후에 겸공 같은 진정한 언론의 ‘반’의 제기를 통해 국회 중심에서 ‘합’을 도출한다는 것....

따라서 가장 무난하고 인품이 좋고 개혁적이라는 봉욱을 내세워 그 한계를 바로 드러내게 한다면 국회의 개혁입법은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 논리는 정 법무, 안 국방 및 윤 행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니다.

여기서 신임 원대의 첫 면담 이후 당정청이 이견이 없다는 메시지는 논란의 여지를 원천에 차단하고자 하는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견이 있으며 총리실 의견을 따라라 또는 반대로 총리실 안이 반개혁적이니 국회가 주도해서 해라 등으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다면 혼란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심은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법리 관계는 여러 분들의 질정을 바라변서 국회가 어떻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봉욱 주도의 검찰개혁안이 노리는 바는 시간 끌기 그리고 논란 유발을 통한 시민 일반의 피로감 유도에 따른 검찰 개혁 착종에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몇 개월을 소모하는 동안 6.3 지선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가능한 한 ‘28년 총선 암박까지 한 1년 여 만 시간을 질질 끌면 이후 잼프는 3.5년 임기가 경과하게 되고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검찰의 시간이 돌아오는 거는 불을 보는 뻔한 일....

따라서 일반 총리실 검찰개혁 입법안을 접수하고 언론 플레이로는 적극 반영하겠다 말만 해 놓고 법사위에 계류시키면 됩니다. 의원입법 이후 사장된 법안이 아마 수천 개는 될 것이므로... 그리고 민주당 주도(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의 검찰개혁법안들(가능하면 형소법 개정안까지)을 6.3 지방선거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회 중심으로 개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잼프의 진정한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잼프는 AI주도 경제성장 등 행정에 몰두하는 진짜 분업/분권의 의도...

따라서 국회는 하루빨리 봉욱의 검찰개혁안은 그저 무시하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검찰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