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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이 내란재판에서 김용현 변호인들에게 “100% 제 잘못이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몸은 판사복을 입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대형 로펌에 소속된 듯합니다.
윤석열 일당의 친위쿠데타에는 군인들만 가담한 게 아닙니다.
'내란'을 '내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공작에 많은 법기술자들이 동참했습니다.
법치주의는 오직 ‘법 기술자’들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법 위에서’ 또는 ‘법 밖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는 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계속 위협받을 겁니다.
개혁에 따른 '국민의 불편'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입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