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수청, 공소청 분리를 통해한 기관의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이뤄졌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동시에 가지지 못하게 하자 아닌가요?
일단,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냐 문제는 추후 논의 문제인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기소청 검사에게 절대 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쟁점이 되는 중수청 운영에 관한 사안인거 같은데,
- 중수청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리잡게 운영할건지
인력 배분을 어떻게 할건지는 당연히 행정의 영역, 즉 정부의 역할이죠.
- 이 조직이 우리진영에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건지는 정치권의 고민이구요
당연히 정부의 개정 방향과 정치권과 지지층의 생각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부야 이 조직이 정말 효율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잡음이 생기면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고,
민주진영은 정권이 바뀌었을때 그 칼날이 우리를 공격할지를 고민해야 하구요.
그런데.. 정말 정권이 바뀌어도 "민주진영과 대통령이
안전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있느냐"에 회의감이 들기는 합니다.
그 회의감에 이번 중수청 개혁안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부(안)을 믿고
기다려 보는 것이구요
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겠지만
사실 뭐 대선, 총선 깨져 보십시요.. 어떤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하든,
이재명 대통령의 할애비가 검찰 개혁해도
정치보복 막지 못합니다.
법안에는 어떤식의 허점이 있을 뿐더러,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상태니까요..
우리의 검찰 개혁 방향이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느냐가 국민에게 보여지고
그게 지지율에 보탬에 되어
지속적인 선거의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바랄뿐이죠.
쉽게 말해 선거를 이겨야 민주진영과 대통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을 통해 지지율을 늘 유지해서
총선 승리하고, 대통령의 철학을 잇는 차기 민주진영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것이죠...
너무 나이브 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소 온건한 민주진영 지지자 생각이라고 좋게 봐주십시요.
공수청에도 기소권을 주는것 아닐까요
지지율은 부가적인거고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지향점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이니까요
그럼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사관련 현 검사들 다 쫓아내요?
그리고 단기간이 아닙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노무현 정부때부터 계속 오가던 해묵은 주제입니다. 그 열망이 지금에 이르렀고요. 가장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졌던 문통시절에도 여당이 세가 약한데다 특수부검사들의 실적덕에 점진적 형태의 제도개혁과 인사조치 말고는 못했습니다. 잼통 정부때 세게 제도개혁을 못할 이유가 뭐죠. 정권 초기에 여당은 과반을 넘습니다. 검찰은 신뢰가 개박살난 상황입니다
의지를 비판할 수 있나요?
저는 정성호씨가 장관으로써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괜찮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문정부의 장관들 보다도 더요. ) 다만 이 검찰해체에 대한 시대적과제에 대해서는 조류와 민심을 무시하고 본인의 판단을 우선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 온 결과입니다.진심으로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검찰 개혁을 논하면 제일 첫번째로 논의되었던게 수사권 분리였으니 깊은 고민 없이 이게 진행된거 같습니다.
지금 기관은 공소청와 중수청으로 분리되었구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줄지는 추후 문제 인거 같고요
오늘은 중수청에 검사에게 수사사법관 이란 직책을 부여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 아닌가요..??
선거에서 이기면 또 법을 바꾸거나 개정해버리면 그만이죠
개헌해서 영장청구권도 조정해야 진짜 개혁이 완성 될 겁니다
애초에 공약이 영장청구권 조정이기도 했구요
그건, 대한민국에서 시간이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찰 조직을 분리해도, 윤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시행령만 손보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가능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개한 입법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빠졌다. 정부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함께 ‘나중에 하겠다’고 한다. 곧 있으면 정치권은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한다. 개혁의 골든타임도 지나간다. 검찰개혁은 또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6007?sid=110
이 부분도 우려가 되는거라고 보여집니다.
에휴 두손 두발 다 내 밀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안)에 대해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면 논리적으로 못 이기겠네요.
무슨 말을 해도,
정부가 검찰개혁에 부정적이다라는 논리가
분당 한개씩 만들어지는거 같네요..
거봐 내말이 맞지? 식으로요
민주진영이 검찰을 그만큼 못 믿고 있는건 사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