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의무복무에 군복무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미포함.
(공공기관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 받을시 인정이라는군요)
의무복무 안 따르면 면허 정지 3회 이후 면허 취소 까지 가능하다는 식이라는군요.
물론 최종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겠습니다만...
나쁘지는 않아보입니다.
15년 의무복무에 군복무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미포함.
(공공기관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 받을시 인정이라는군요)
의무복무 안 따르면 면허 정지 3회 이후 면허 취소 까지 가능하다는 식이라는군요.
물론 최종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겠습니다만...
나쁘지는 않아보입니다.
그런데 아예 전문의 수련을 안받고 일반의로 살겠다, 피부미용 하겠다는 선택을 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있는지 (수련을 안받는다는 이유로도 공공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이거랑 같이 들리네요
위반 4 번 째에 면허 취소 되는 건 너무 느슨하네요.
1 번 경고 2 번째 취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보다 느슨하네요.
제대로된 후속 과정이 없으면 이것도 망할 가능성 100% 입니다.
15년 의무 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게 위헌인지 공감이 잘 안되네요.
2. 어떻게 운영할거냐가 없습니다 150-200 많은 것 같아도 또 전국 각 지역에 흩뿌리려면 백사장 모래알 같고, 지역에 배치한다는 것도 두루뭉술하죠 충청이면 천안에 우르르 아님 강원이면 춘천,원주 우르르 하겠죠 또 당장 지역 내 병원급에 배치할 전문의 수준 이상이 필요한가 아님 1차의료기관에서 일할 일반의가 필요한거냐 에 대한 논의,방안도 없습니다
3. 의무복무를 시킨댔지 강제로 수련과정을 시키거나 배정할수는 없습니다(군인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전문의,세부전문의 단위로 흩뿌리면 위에서 언급했듯 모래알처럼 파편화가 됩니다 순환근무 시킬래도 2년은 ㅇㅇ의료원 외과에서 일하라고 했다가 2년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보건진료소 이래 순환근무 시키면 결국 인적낭비(기껏 전문의 만들어놓으면 썩죠), 안 그러면 고인물화 되겠죠
4. 근무형태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군인도 주40시간 기반으로 일하는 마당에 예를들어 응급실에 배정한다해도 24시간 당직근무를 의무로 시킬 수는 없죠 아님 명령불복종으로 처벌이라도 시킬겁니까?
5. 지역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대학병원과 달리 수준이 열악해서 지금도 공공이라고 가산to 주어도 수련병원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충분한 교육과 수련으로 이어질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결국 사람들이 안 갑니다 물론 병원을 안 짓고 이렇게 공공의전원 뭐시기나 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돈 안 쓰고 책임도 안 지고 생색만 내고 싶어서입니다
6. 대학원 제도의 허상은 이미 의전원 때 절실히 나타났죠 당장 선발 과정부터 이슈가 심할 겁니다 일반 학부 마치고 가면 더 실리 찾더라 이게 의전원의 결과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7. 15년 자체도 당장 사관학교 출신 군인, 군 위탁인원보다도 빡센 조항입니다 경찰대 나와서 로스쿨 가는 것까지는 비교할 것도 없죠
8. 결국 제도 자체가 흐지부지 되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떻게든 탈출구를 만들어 낼 겁니다 당장 저런 법 만든 위정자들이 본인 자식,지인,청탁 받은 사람들부터 부정입학 후 엑시트까지 더 그렇게 할걸요? 그러면 꽝인거죠
9. 여기서 더 옥죄어서 장치를 만들어야겠네?하면 결국 위에도 언급했듯 군인보다도 더 빡센 민주주의국가에서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ㅎㅎ 윤석열,전두환도 안 할 제도가 되겠죠
참고로 300명이면 육사정원하고 비슷합니다 ㅎㅎ
애초에 군인이라 강제로 시킬 수 있다는게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ㅎㅎ 독일같이 자율성위해서 애초에 의무를 육해공과 별도로 분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시키니까 생각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 다 탈출하죠 ㅎㅎ
그리고 군대야말로 의사가 제일 수요가 적은 집단입니다 대부분이 건강한 성인인걸요 그리고 왜 군인을 민간에 배치합니까 하다못해 군대가 많이 있는 지역은 경기북부,강원북부에 치우처져 있어서 공보의 위주의 지역의료하고도 어긋납니다
읍면리에 민간 의원 다니라하고, 실전 군대면 메딕과 신속한 후송체계, 수술실도 폐쇄하고 정양대 수준이 아니라 민간병원을 뛰어넘는 수준의 군병원이 필요하죠 관리의 군대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만큼 군 의료에 돈과 자원을 쓰던가요
군병원이니까 수익성 안 따져도 된다고요? 돈과 자원을 안 쓰니까 군 의료가 그 수준인겁니다 군 의료가 공공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죠
처음부터 하겠다는 사람도 다 변합니다 사람이니까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부정하는 사람이 이상한겁니다 댓글쓴 분도 어떤 일을 해오셨고 하고계신지 모르겠으나 그러실거면서요 내로남불이면 어차피 제도의 끝은 뻔합니다
25-28년 후엔 본인 나이는 44-47세에 ai에 휴머노이드 의사가 돌아다니고 있을 듯 한데, 제 정신 가진 학생들은 선택 안할 듯요.
공시보느니 저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군요. 44-47세까지 직업 보장되니까요. 열심히 할 지는 모르겠지만요.
46-49세에 해방이죠.
앗 인턴 1년을 뺏군요. 1년 더 추가입니다...
교사임용 사례, 공무원지방직 사례 처럼요.
그라고 세상에 없다가 아나라 아작 안했다는 것이고, 정하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네요.
의료의 대부분의 수요는 1차의료단계에서, 또한 여러 영역에 걸친 이슈가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전문의 과정을 하는 국가가 드물고(우리나라만큼 전문의가 사거리에 상가에 각 과 별로 발에 채이는 국가가 드물죠, 유럽? 일반의가 진료보죠) 타 직역과의 형평성은 어쩔겁니까?
그리고 진료영역이라는게 여러 영역,과에 걸치는게 많고 여러가지를 호소할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측면이 큰데, 예를들면 내과가도 아 두통은 신경과 가시고요 가려움증은 피부과 가시고요 배 아픈건 맹장염일수도 있으니 외과 가시고요 소변볼때 불편한건 비뇨기과 가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내과라서 진료가 제한됩니다 이러면 결국 환자가 손해죠 내과 으원에 걸어들어왔을때 저런 식으로 하면 모를까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이런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ㅎㅎ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부벙적 의견을 보이셨는데 혹시 진료과 지정제로 하면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을 지 생각해 보신게 있나요?
그게 그렇게 좋은 제도면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지 않겠어요?
긍정적변화요? 기대되는 변화가 있을게 없죠 긍정적효과라고 생각하는게 과연 그렇게 될까? 먼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게 맞겠죠
애초에 미국,일본과 의사수는 비슷한데 평균의 3배만큼 진료를 보며 수요량을 충족시켜주니 당연히 부족할리가 없죠 우리나라보다 의사수 2배이상 많은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진료량은 절반 이하고 그런게 현실입니다 그런 나라는 의사가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거죠
아이러니한건 이런 제도를 도입한(도입하려는) 유이한 국가가 우리나와 일본인데 지역간 의사 수 격차가 제일 적은 국가 둘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성공하고 결과가 만족스러웠느냐?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