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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공의대 근황.gisa 39

4
2026-01-12 18:40:05 221.♡.1.199
니파


15년 의무복무에 군복무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미포함.

(공공기관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 받을시 인정이라는군요)


의무복무 안 따르면 면허 정지 3회 이후 면허 취소 까지 가능하다는 식이라는군요.


물론 최종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겠습니다만...


나쁘지는 않아보입니다.



니파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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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9]
하늘풀
IP 124.♡.161.198
01-12 2026-01-12 18:42:07
·
군 복무 미포함에 15년 의무 복무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예 전문의 수련을 안받고 일반의로 살겠다, 피부미용 하겠다는 선택을 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있는지 (수련을 안받는다는 이유로도 공공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검사의언외교
IP 223.♡.79.161
01-12 2026-01-12 19:46:20
·
@하늘풀님 반드시 취소하고 졸업도 무효처리해야죠.
tirpleA
IP 121.♡.53.114
01-12 2026-01-12 20:00:05 / 수정일: 2026-01-12 20:04:54
·
@검사의언외교님 그정도면 장학금,지원금 받고 이공계 졸업한 사람들 진로 추적해서 석박사 안하거나 연구직 안 하고 다른 진로 가거나 해외가거나 하면 학위취소 시키고 지원금 반환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ㅎㅎ 이공계 위기니까 그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학고,영재고 출신이면 고등학교단계서부터요 ㅎㅎ
이거랑 같이 들리네요
HighSpring
IP 99.♡.24.121
01-13 2026-01-13 06:39:44
·
@하늘풀님
위반 4 번 째에 면허 취소 되는 건 너무 느슨하네요.
1 번 경고 2 번째 취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보다 느슨하네요.
중간보스
IP 61.♡.94.120
01-12 2026-01-12 18:45:11
·
카르텔이 뒤집어지겠군요
memberst
IP 59.♡.182.175
01-12 2026-01-12 18:45:41 / 수정일: 2026-01-12 18:46:03
·
어디서 근무 하고 어떻게 배치할것인지는 안나왔군요
제대로된 후속 과정이 없으면 이것도 망할 가능성 100% 입니다.
중간보스
IP 61.♡.94.120
01-12 2026-01-12 18:52:46
·
@memberst님 일개 ㅈ소기업에서도 기획안을 낼 땐 세부계획을 함께 제출하는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뜬구름잡듯 얘기 하는걸 보면 한심합니다.
tirpleA
IP 121.♡.53.114
01-12 2026-01-12 18:58:09
·
@memberst님 어차피 '15년' '의무복무' '면허취소' 이 3개 키워드 이상은 없는 정책이니까요
memberst
IP 59.♡.182.175
01-12 2026-01-12 19:03:49
·
@tirpleA님 요즘 학생들은 똑똑 하죠..
tirpleA
IP 121.♡.53.114
01-12 2026-01-12 19:27:33 / 수정일: 2026-01-13 09:17:42
·
@memberst님 요즘 세태라면 5년 더 의무복무해도 일반의 트랙으로 가거나(필수의료해봤자 똑같은 의사여도 더 뺑이쳐야하고 당장 수련때부터 소송의 위험이 도사리는걸요) , (4년학비 반납하고) 해외의사 준비해서 나간다던가 여성이면 임신,출산,육아기간으로 녹여낸다던가...등등이 있겠죠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sltx
IP 112.♡.237.91
01-12 2026-01-12 18:52:04 / 수정일: 2026-01-12 18:52:19
·
15년 의무 복무는 위헌 판결 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도락구
IP 118.♡.25.45
01-12 2026-01-12 19:03:00
·
@sltx님 강제동원 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알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일텐데 위헌 소지가 있나요? 잘 몰라서요
sltx
IP 112.♡.237.91
01-12 2026-01-12 19:10:48
·
@도락구님 비슷한 예로 산학장학금 받고 의무복무하지 않아도 처벌 안됩니다.
15년 의무 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irpleA
IP 121.♡.53.114
01-12 2026-01-12 19:10:56
·
@도락구님 군인보다 빡센 제도니까요
도락구
IP 118.♡.25.91
01-12 2026-01-12 19:14:55
·
@sltx님 처벌이 아니라 면허 라이센스이니 다르지 않나요? 형법도 아니고요.

어느게 위헌인지 공감이 잘 안되네요.
원근법
IP 218.♡.95.159
01-12 2026-01-12 20:43:39 / 수정일: 2026-01-12 22:07:54
·
@sltx님 면허에 기한을 정해놓고 적성검사 받는 것처럼 갱신을 시켜주고 의무복무 완료 시 기한 항목을 뺀 라이센스로 갱신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aeronova
IP 140.♡.29.4
01-12 2026-01-12 19:06:05
·
공공의대 지원해서 의사 과정 수련 후 거주의 자유 같은 걸로 헌법 소원해서 뒤집을 거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이니 이런 짓을 충분히 할 거라 봅니다.
tirpleA
IP 121.♡.53.114
01-12 2026-01-12 19:10:26 / 수정일: 2026-01-13 20:17:38
·
1. 애초에 왜 뽑느냐 부터가 관건입니다 애초에 지역간 의사 수 차이가 제일 적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 어떻게 운영할거냐가 없습니다 150-200 많은 것 같아도 또 전국 각 지역에 흩뿌리려면 백사장 모래알 같고, 지역에 배치한다는 것도 두루뭉술하죠 충청이면 천안에 우르르 아님 강원이면 춘천,원주 우르르 하겠죠 또 당장 지역 내 병원급에 배치할 전문의 수준 이상이 필요한가 아님 1차의료기관에서 일할 일반의가 필요한거냐 에 대한 논의,방안도 없습니다
3. 의무복무를 시킨댔지 강제로 수련과정을 시키거나 배정할수는 없습니다(군인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전문의,세부전문의 단위로 흩뿌리면 위에서 언급했듯 모래알처럼 파편화가 됩니다 순환근무 시킬래도 2년은 ㅇㅇ의료원 외과에서 일하라고 했다가 2년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보건진료소 이래 순환근무 시키면 결국 인적낭비(기껏 전문의 만들어놓으면 썩죠), 안 그러면 고인물화 되겠죠
4. 근무형태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군인도 주40시간 기반으로 일하는 마당에 예를들어 응급실에 배정한다해도 24시간 당직근무를 의무로 시킬 수는 없죠 아님 명령불복종으로 처벌이라도 시킬겁니까?
5. 지역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대학병원과 달리 수준이 열악해서 지금도 공공이라고 가산to 주어도 수련병원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충분한 교육과 수련으로 이어질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결국 사람들이 안 갑니다 물론 병원을 안 짓고 이렇게 공공의전원 뭐시기나 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돈 안 쓰고 책임도 안 지고 생색만 내고 싶어서입니다
6. 대학원 제도의 허상은 이미 의전원 때 절실히 나타났죠 당장 선발 과정부터 이슈가 심할 겁니다 일반 학부 마치고 가면 더 실리 찾더라 이게 의전원의 결과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7. 15년 자체도 당장 사관학교 출신 군인, 군 위탁인원보다도 빡센 조항입니다 경찰대 나와서 로스쿨 가는 것까지는 비교할 것도 없죠
8. 결국 제도 자체가 흐지부지 되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떻게든 탈출구를 만들어 낼 겁니다 당장 저런 법 만든 위정자들이 본인 자식,지인,청탁 받은 사람들부터 부정입학 후 엑시트까지 더 그렇게 할걸요? 그러면 꽝인거죠
9. 여기서 더 옥죄어서 장치를 만들어야겠네?하면 결국 위에도 언급했듯 군인보다도 더 빡센 민주주의국가에서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ㅎㅎ 윤석열,전두환도 안 할 제도가 되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tirpleA
IP 121.♡.53.114
01-12 2026-01-12 20:14:17 / 수정일: 2026-01-12 20:20:01
·
@우리최고님 그럴거면 사회의 군대화를 시키면 되죠 뭘 어렵게 갑니까 필요한 인력들 다 군인으로 뽑아서 의무복무시키면 되죠 이공계인력도 서울대 위탁보내고 교수사관 하듯이 하면 되죠
참고로 300명이면 육사정원하고 비슷합니다 ㅎㅎ
애초에 군인이라 강제로 시킬 수 있다는게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ㅎㅎ 독일같이 자율성위해서 애초에 의무를 육해공과 별도로 분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시키니까 생각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 다 탈출하죠 ㅎㅎ
그리고 군대야말로 의사가 제일 수요가 적은 집단입니다 대부분이 건강한 성인인걸요 그리고 왜 군인을 민간에 배치합니까 하다못해 군대가 많이 있는 지역은 경기북부,강원북부에 치우처져 있어서 공보의 위주의 지역의료하고도 어긋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tirpleA
IP 121.♡.53.114
01-12 2026-01-12 20:26:25 / 수정일: 2026-01-12 20:34:21
·
@우리최고님 애초에 읍면리까지 의원들 있고(의원도 없을정도 마을이면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특히 대대단위까지 꼬박꼬박 의사 박아 놓는 국가가 없죠 공보의,군의관자체가 필요없는 제도입니다
읍면리에 민간 의원 다니라하고, 실전 군대면 메딕과 신속한 후송체계, 수술실도 폐쇄하고 정양대 수준이 아니라 민간병원을 뛰어넘는 수준의 군병원이 필요하죠 관리의 군대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만큼 군 의료에 돈과 자원을 쓰던가요
군병원이니까 수익성 안 따져도 된다고요? 돈과 자원을 안 쓰니까 군 의료가 그 수준인겁니다 군 의료가 공공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죠
처음부터 하겠다는 사람도 다 변합니다 사람이니까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부정하는 사람이 이상한겁니다 댓글쓴 분도 어떤 일을 해오셨고 하고계신지 모르겠으나 그러실거면서요 내로남불이면 어차피 제도의 끝은 뻔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tirpleA
IP 121.♡.53.114
01-12 2026-01-12 20:32:00 / 수정일: 2026-01-12 20:35:58
·
@우리최고님 고령화로 의료수요 늘어날거다를 주장할거면, 애초에 oecd 3배 수준으로 많은 의료이용량이나 손 보고나서 고령화 영향따른 수요 운운하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이게 의료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유지 등에 있어서 더 위기인 사항이니까요 의사수는 지금도 충분하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모이스터즈
IP 1.♡.62.130
01-12 2026-01-12 21:23:45
·
@우리최고님 공공의대를 직업군인처럼 만들었으면 하네요. 군인이 싫어서 전역하면 면허정지하면 될듯하네요. 물론 이러면 갈사람이 별로 없을거 같아요.
에펨
IP 223.♡.53.244
01-12 2026-01-12 19:44:03 / 수정일: 2026-01-12 19:47:02
·
당장 내년에 도입되어도 의대6년, 군의관 3년, 전공의 4년, 이후 15년 근무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 28년 후 자유의 몸이 되네요. 여학생은 25년후.
25-28년 후엔 본인 나이는 44-47세에 ai에 휴머노이드 의사가 돌아다니고 있을 듯 한데, 제 정신 가진 학생들은 선택 안할 듯요.
공시보느니 저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군요. 44-47세까지 직업 보장되니까요. 열심히 할 지는 모르겠지만요.
tirpleA
IP 121.♡.53.114
01-12 2026-01-12 19:47:24
·
@에펨님 대학원이니까 어차피 군복무는 해결하고 입학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졸업하고 군복무하기엔 변수가 있고 또 학습효과가 있어서요
에펨
IP 223.♡.53.244
01-12 2026-01-12 19:49:59 / 수정일: 2026-01-12 19:51:22
·
@tirpleA님 4년제 마치고 본과 4년 하는거면 2년 더 늦어지네요.
46-49세에 해방이죠.
앗 인턴 1년을 뺏군요. 1년 더 추가입니다...
자이야이리
IP 211.♡.23.43
01-12 2026-01-12 19:49:11
·
공공의대는 아예 면허를 “지역면허” 만을 발급하면 어쩔까요? 의무복무니 뭐니 필요없고...
교사임용 사례, 공무원지방직 사례 처럼요.
밀애대통령
IP 223.♡.180.39
01-13 2026-01-13 08:19:50
·
@자이야이리님 이거 좋네요..택시도 지역으로 나뉘는데
귀태건희석열
IP 223.♡.91.40
01-13 2026-01-13 08:35:39
·
@자이야이리님 전공별로 나눠서 뽑는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럴수도있구나
IP 118.♡.80.74
01-13 2026-01-13 08:52:12
·
@귀태건희석열님 의사를 전공별로 나눠서 뽑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별로 적성이 극명하게 나뉘고, 사람의 몸은 처음에 전반적 내용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 6년, 인턴1년 레지던트 3~4년 단계가 나누어져있는 것입니다. 실습돌때 지망과가 정해지고, 그 이후로도 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 입학때 과를 정하는건 정말 쉽지 않은일입니다.
자이야이리
IP 211.♡.23.43
01-13 2026-01-13 10:49:50 / 수정일: 2026-01-13 10:50:02
·
@그럴수도있구나님 학부 6년에 의사면허 발급벋으면 실재적으론 모든 과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어케 바라봐야 할까요?
그라고 세상에 없다가 아나라 아작 안했다는 것이고, 정하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네요.
tirpleA
IP 121.♡.53.114
01-13 2026-01-13 10:59:52 / 수정일: 2026-01-13 11:00:36
·
@자이야이리님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결국 실질적인 환자진료때문입니다
의료의 대부분의 수요는 1차의료단계에서, 또한 여러 영역에 걸친 이슈가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전문의 과정을 하는 국가가 드물고(우리나라만큼 전문의가 사거리에 상가에 각 과 별로 발에 채이는 국가가 드물죠, 유럽? 일반의가 진료보죠) 타 직역과의 형평성은 어쩔겁니까?
그리고 진료영역이라는게 여러 영역,과에 걸치는게 많고 여러가지를 호소할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측면이 큰데, 예를들면 내과가도 아 두통은 신경과 가시고요 가려움증은 피부과 가시고요 배 아픈건 맹장염일수도 있으니 외과 가시고요 소변볼때 불편한건 비뇨기과 가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내과라서 진료가 제한됩니다 이러면 결국 환자가 손해죠 내과 으원에 걸어들어왔을때 저런 식으로 하면 모를까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이런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ㅎㅎ
자이야이리
IP 211.♡.23.43
01-13 2026-01-13 11:34:35 / 수정일: 2026-01-13 11:37:03
·
@tirpleA님 과목제도변경에 현재 운용형태를 그대로 놓고보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변경애 따라 동반되는 다른 변화들도 있어야 겠죠.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부벙적 의견을 보이셨는데 혹시 진료과 지정제로 하면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을 지 생각해 보신게 있나요?
tirpleA
IP 121.♡.53.114
01-13 2026-01-13 11:36:19 / 수정일: 2026-01-13 12:19:03
·
@자이야이리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왜 하냐 이거죠
그게 그렇게 좋은 제도면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지 않겠어요?
긍정적변화요? 기대되는 변화가 있을게 없죠 긍정적효과라고 생각하는게 과연 그렇게 될까? 먼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게 맞겠죠
모이스터즈
IP 1.♡.62.130
01-12 2026-01-12 19:49:41 / 수정일: 2026-01-12 21:18:24
·
이번에도 문정부때처럼 할려나요? 이번에는 선택지가 2가지인듯합니다. 의대증원 아니면 공공의대 투트랙 전략이네요. 이번에도 의협회장은 빤스런할까요? 개인적으로 소아과회장이 다시 의협회장했으면하네요. 적임자거든요
tirpleA
IP 121.♡.53.114
01-12 2026-01-12 19:51:23
·
@모이스터즈님 한의대,한의사는 대상이 아니어서 부럽네요
skepticism
IP 14.♡.14.52
01-12 2026-01-12 20:32:14
·
반드시 비수도권에 설립되고 근무 지역도 비수도권으로 되는 조항은 있을까요?
철쇄아
IP 211.♡.127.7
01-13 2026-01-13 08:32:40
·
이렇게 선명하고 투명할 수가 없군요. 👍🏼
tirpleA
IP 121.♡.53.114
01-13 2026-01-13 09:31:22 / 수정일: 2026-01-13 09:34:18
·
@철쇄아님 ai 같은 요소 생각 안 해도 10여년후엔 의사 과잉이라고 연구결과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애초에 미국,일본과 의사수는 비슷한데 평균의 3배만큼 진료를 보며 수요량을 충족시켜주니 당연히 부족할리가 없죠 우리나라보다 의사수 2배이상 많은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진료량은 절반 이하고 그런게 현실입니다 그런 나라는 의사가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거죠
아이러니한건 이런 제도를 도입한(도입하려는) 유이한 국가가 우리나와 일본인데 지역간 의사 수 격차가 제일 적은 국가 둘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성공하고 결과가 만족스러웠느냐? 글쎄요
바다네집
IP 220.♡.19.118
01-13 2026-01-13 08:39:45
·
그동안 공짜로 근무하란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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