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검찰은 모든것을 전부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시켜야 한다고 생각헙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FdEGcT2Gt/?mibextid=wwXIfr
운전 중인 여성의 얼굴에 권총 세 발을 쏜 ICE 대원이 타고난 살인마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되는’ 정부기관에 소속되었기에, 태연히 살인을 저질렀겠죠.
윤석열도 타고난 살인마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되는’ 정부기관에서 평생을 보냈기에, 극악무도한 망상까지 품은 거겠죠.
검사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시키는 구조가 유지되면, 윤석열처럼 ‘성장’하는 검사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검찰개혁은 단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분’하는 일이 아닙니다.
검사들에게 '인간의 자격'을 부여하는 일이자 국가의 ‘비인간화’를 저지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