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속 시원한 개혁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불가
조국 대표 당한거 보고 나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도 없구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특이 케이스지 검찰에서 털면 다 털린다 봅니다. ㅋ
안정적 개헌선 확보를 위해 지금 빌드업 중이라고 생각해요.
공수처 법 통과시 하나마나라고 누더기라고 비난했지만 없었으면 석열이 못 잡을뻔 한 것 처럼...
최종병기 김병기 라며 기대와 찬사를 보냈지만 망하기도 했구요...
잘 지켜보고 감시하자구요. 정권 바뀐지 아직 1년도 안됐어요.
조국 대표 당한거 보고 나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도 없구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특이 케이스지 검찰에서 털면 다 털린다 봅니다. ㅋ
안정적 개헌선 확보를 위해 지금 빌드업 중이라고 생각해요.
공수처 법 통과시 하나마나라고 누더기라고 비난했지만 없었으면 석열이 못 잡을뻔 한 것 처럼...
최종병기 김병기 라며 기대와 찬사를 보냈지만 망하기도 했구요...
잘 지켜보고 감시하자구요. 정권 바뀐지 아직 1년도 안됐어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303231806001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 사항이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여서 함부로 축소해선 안 된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이 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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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이미 짚어준 대목이 있는데 그거를 못 없애고 아직도 살려주려고 저러고 있는 게 이상한 거죠.개헌은 영장청구나 기소권을 제한하는 대목에서나 고려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