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개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의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려 한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경악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어긴 것입니다. 

지금은 보완수사권을  운운할때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할 때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도 불가합니다. 

기존 검사, 수사관들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것은 없는지 전수조사할 때입니다. 

과거의 악습을 단절하고 완전히 새출발해야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조치입니다.   

현 검찰은 개혁당하지 않으려고 윤석열의 치하에 있을 때와  다른 척하는 겁니다.

현 정권이 어려운 처지에 몰릴 때가 오면  100% 사나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검찰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사람 절대 안바뀌지요. 

검사들의 미래 처신을 알려면 검찰들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오지요. 

노무현대통령을 그리 비참하게 보내고도 아직도 정신못차린것 같습니다. .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훗날 뒤통수맞고 피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우리한테는 안그럴거야라고 말했다더구요. 

제 정신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개혁대상과 흥정하는 것입니까. 

한순간에 파기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는건가요. 

검찰이라면 몸서리를 치는 민주시민들을 외면하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은 부여하면  절대  불가하지요. 

보완수사요구권도 검사들의 수사지휘를 야기할수 있다는 점에서 주어서는 불가히지요.  

과거의 악습을 단절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이 지상명제입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나온 자체가 정책입안자들이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망있는 법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부여를 반대합니다. 

공소청의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즉시 검찰개혁은 무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말짱도루묵이 되지요.  '

공소청의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면 100% 되치기 당합니다. 

피땀흘려 통과시킨 개혁법안들도 과거로 회귀하지요.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원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점지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한국을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는지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