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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지금 사태는 결국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죠 7

2026-01-12 18:04:16 수정일 : 2026-01-12 18:05:08 58.♡.101.73
가습기야

정부안은 기소 수사를 분리하되 기존 검찰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수사공백 없이 운용되길 바라는거고


현재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층은 다소 수사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수사분야에 있어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기소만 하는 걸로 바꾸자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개혁은 원래 불편한거다 라고 하지만 그 대상이 개혁 당사자를 넘어서 일반 국민까지 불편해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아직 법사위가 남아있고 표면적으론 당정 이견이 없다 하지만 물밑으로 계속 조율 중일테니 일단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습기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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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콘토토
IP 112.♡.201.247
01-12 2026-01-12 18:06:42 / 수정일: 2026-01-12 18:47:26
·
일반국민 불편만 따지면 부동산 대출규제도 좀 풀죠. 부동산 비상시국이라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부탁한다던게 검찰개혁에는 예외인가싶어요. 뭐든 부작용은 있는 법인데 안타까울뿐입니다
가습기야
IP 58.♡.101.73
01-12 2026-01-12 18:09:36 / 수정일: 2026-01-12 18:10:41
·
@콘토토님 그렇게 해체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진다면 모르겠는데 그 대안이 되는 경찰 내에서도 강남경찰서, 동탄경찰서 등 비리나 논란이 있는만큼 무조건 좋아진다 보기도 힘들죠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겪고 효과는 없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되면 강경 검찰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은 다 모르쇠하고 눈 돌릴 것 같네요
콘토토
IP 112.♡.201.247
01-12 2026-01-12 18:10:50 / 수정일: 2026-01-12 18:12:02
·
@가습기야님 부동산 대출규제한다고 그럼 다좋아지나요?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겪고 부동산은 상승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죠. 게다가 경찰비리는 예전부터 있던겁니다. 그거랑 이거랑 아무상관없어요.
가습기야
IP 58.♡.101.73
01-12 2026-01-12 18:16:33
·
@콘토토님 가능성과 확정된 미래라는 차이죠 검찰에서 수사권 싹 빼면 수사 공백은 100% 확정된 미래입니다 본문에 수사 공백을 언급해서 위 댓글에는 따로 언급 안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 인력 다 빼면 수사공백 무조건 생겨요
실제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계속해서 검경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어났고 2024년에는 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300일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했죠
콘토토
IP 112.♡.201.247
01-12 2026-01-12 18:20:28 / 수정일: 2026-01-12 18:22:50
·
@가습기야님 대출도 풀면 확정적으로 부동산 상승합니다. 근데 영원히 토허제와 대출규제를 할수없죠. 그건 데이터로 수사지연보다 명확히 나와있죠. 대출규제하는거처럼 비상시국에 불편함을 인지하고 그사이에 부동산에대해 근본적 처방하는것처럼 검찰개혁도 수사처리기간이 늘어나는것을 인지한상태서 근원적인걸 고쳐야하는겁니다. 그걸 고치는 동안의 불편함에 대해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하는거구요. 당장 불편하다고 기존방식 답습하면 달라지는건 하나없죠. 결국 개혁의지가 있냐 없냐에요. 불편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Kieth
IP 125.♡.124.15
01-12 2026-01-12 18:14:11
·
수사공백이 왜 발생되는지 모르겠네요.

검사들이 무슨 수사를 잘 한다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거나 망가뜨린게 검찰들 아닙니까?
가습기야
IP 58.♡.101.73
01-12 2026-01-12 18:18:08 / 수정일: 2026-01-12 18:22:45
·
@Kieth님 몇몇 사안만 가지고 수사를 잘하니 못하니 판단하면 안됩니다
실제로 검수완박 이후로 검경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쭉쭉 늘어나서 2024년에는 한건 처리하는데 평균 300일 이상 걸린다는 통계도 나왔었으니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A팀 B팀이 있는 공장에서 구조조정한다고 A팀을 싹 날려버리면 A팀의 생산량만큼 줄어들겠죠? 정부안은 A팀을 재배치해서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거고 민주당안은 일단 A팀을 날리고 재배치 없이 B팀에 신규인력을 보충하든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인력보충이라는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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