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기소 수사를 분리하되 기존 검찰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수사공백 없이 운용되길 바라는거고
현재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층은 다소 수사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수사분야에 있어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기소만 하는 걸로 바꾸자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개혁은 원래 불편한거다 라고 하지만 그 대상이 개혁 당사자를 넘어서 일반 국민까지 불편해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아직 법사위가 남아있고 표면적으론 당정 이견이 없다 하지만 물밑으로 계속 조율 중일테니 일단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겪고 효과는 없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되면 강경 검찰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은 다 모르쇠하고 눈 돌릴 것 같네요
실제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계속해서 검경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어났고 2024년에는 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300일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했죠
검사들이 무슨 수사를 잘 한다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거나 망가뜨린게 검찰들 아닙니까?
실제로 검수완박 이후로 검경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쭉쭉 늘어나서 2024년에는 한건 처리하는데 평균 300일 이상 걸린다는 통계도 나왔었으니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A팀 B팀이 있는 공장에서 구조조정한다고 A팀을 싹 날려버리면 A팀의 생산량만큼 줄어들겠죠? 정부안은 A팀을 재배치해서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거고 민주당안은 일단 A팀을 날리고 재배치 없이 B팀에 신규인력을 보충하든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인력보충이라는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