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상호 견제할 수 있는가?
이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저걸 기준으로 해서 가지를 뻗어 나가야지
자꾸 짜잘한 데 집중하면서 개혁을 이끌려고 하면
애당초 목표로 하던 방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작용이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을 흐려서는 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상호 견제할 수 있는가?
이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저걸 기준으로 해서 가지를 뻗어 나가야지
자꾸 짜잘한 데 집중하면서 개혁을 이끌려고 하면
애당초 목표로 하던 방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작용이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을 흐려서는 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