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수청 입법예고 때문에 클리앙이 부흥회 같이 돌아왔네요.
근데, 거의 90%가량이 뿜어내는 분노에 공감이 반반이네요.
저도 입법예고안을 보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내어보고.
정치인의 과도한 정부안 비판에는 이런 점도 있다 의견도 내어보고,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안)일 뿐인데..
정말 이렇게 정부 인사들을 조리돌림하며 분노할 일인가?
여기에서 발전하여 왜 이재명 대통령까지 비난하려 들지?
라는 의문이 드네요.
그렇게 못 느끼는 제가 뭐 진성 민주진영 지지자가 아닐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노의 영역이 레벨업 되는거 보면 제가 못느끼는
분노의 역린이 있는건지 우려가 되네요.
정말, 이렇게 같은 진영의 정치인, 정부인사들에게..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면 마음이.. 가라앉을 까요?
사실 정성호 장관의 답답한 모습에 예전에는 비판도 했지만,
하고 나면 맘도 편치 않고,
그래도 대통령이 국무회의 에서 정성호 장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걸 보니,
마음이 참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돌이켜 보면, 극렬한 분노를 뿜고 흥분하고.. 어떻게 어떻게 잘 되어온거 보면 부질없죠.
저도 오늘 입법 예고안에 대해 나름 비판도 했지만 그 이상의 분노는 거두고 지켜볼랍니다.
화 안나네요. (안)이 좀 문제가 있어서 개선해야 되겠다 정도죠.
문제의식보다, 과도한 선넘는 비판들이 주르르 달리는게 더 겁나 보이네요.
과한 느낌이 든다면 잠시 물러나 계세요.
정치적 판단이나 지지가 언제나 옳게 흘러가진 않는건 당연하구요.
잘 맞춰가길 바랄 뿐입니다만.
현 상황을 마냥 좋게 볼 수 있는지?
검찰 관련해서 길게도 아니고 근 수년간 일어난 일이 보통 일인지에서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 봅니다.
저거 국힘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이해가 될 수준입니다. 도로 정치검찰 복귀 시나리오잖아요.
모든 정치인. 비평가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나라 걱정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분노란게 있으니 내란과 계엄이 차단된거죠. 선비님들만 있었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뭐.. 나라 걱정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이해하세요.
사안에 대해 지지자들간에 분노의 층도 다르다고 이해하시구요.
갸우뚱하는 면도 있지만, 선의를 가지고 믿어 보려 하는 경향이 강할 뿐이죠.
왜 저렇게 (안)을 만들었지 생각부터 하려는 경향이 강할 뿐이죠..
나중에 부활한 검찰에 보복을 당해도 자신이 100퍼센트 다 그것을 감내하겠다고 뜻을 피력하면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에서 벗어날수 있을텐데 말이죠.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도 굳이 힘들게 싸울 이유도 없고 법사위도 국민의힘 넘겨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오늘 입법예고안 몇번이나 봤는데..
제가 일하는 중이다 보니, 민주진영 유튜브 스피커들의 의견은 보지 않았지만
기존 검사 인력의 이동 문제에 대한 고심이 엿 보이는게 많았습니다.
결과야,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겠죠...
국힘과 이면 합의 이란 말은 추측의 영역인가요?
너무 뭐 비판적인 전제를 깔고 가시니..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검찰개혁에서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는게 핵심사안이 아니죠..
중수청의 초기 운영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와
2,000여명의 검사 인원을 어떻게 수사전담 인원으로 유도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그럼 기소청에 2,000명을 남길 수도 없고..
다 짜를수도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행정 고민이겠죠 뭐.
네네 맞습니다. 맞고요
전들 뭐 해수부나 일반 부처들처럼 대통령 명령 한방에 조직 찢어지고,
인사명령 한방에.. 주루륵 검사들, 수사관 공무원 형태로
중수청으로 고고씽하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은 힘이 딸려 차마 그렇게 못했다"로 믿을지,
"검찰개혁에 반대해서 그렇게 일부로 안했다"
지지자 개인성향에 따른거 같습니다.
검사들 ㅈ같은거 압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 힘이 쎈 거는 당장은 다들 인정한 사안이죠.
수사역량, 행정역량 솔직히 검찰 조직이 얼마나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소권이 사라진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는건
기소와 수사의 분리 대원칙은 지켜진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를 주는 어줍잖은 몇몇 안들이
보여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오죽 그렇게 했을까 한번 이해해 보는거죠.
지금의 분노를 본다면 지금의 개혁안처럼 완전히 흘러갈거 같진 않아요 솔직히
클리앙 보면
정부안에 대해 반대 우려 목소리만 냈어도
이재명에 대해 반대하냐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식으로 정치 안 했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들리게끔 떠들썩하게 내야
우리의 걱정을 듣기라도 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혁 좌초 될 때 걱정 했던 부분은
대부분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윤석열 집권기에도 그랬고
수많은 의석을 몰아줘도 아 이거 이상한데
싶으면 여지 없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아침에도 글 올렸지만 단순한 걱정으로 안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에 떠드는겁니다
떠들어야해요
대통령이 알아서 할거다 다 잘할거다 라고만 믿으면 안됩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도 뭐 사람인데요 뭐,
제가 뭐 대통령이나 정부 인사처럼 당연히 똑똑하지도 않고
제가 맞다고 믿을 수도 없는 부분이죠.
제가 더 넓은 시야를 가졌다고 볼수도 없는것이고
제가 방구석에서 내는 생각이 맞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가 모자라서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것에 믿고 가는거죠.
다들 뭐 똑똑하시고, 전통적 오래된 민주당 지지분들이시니..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각자의 입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 뭘 터저요??
터졌다는 기준이 무었인가요?
다른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지성 쉴드 치다가 저번 정권 뺏겼다"라는 논리가 이상하네요?
지금 검찰개혁 진행단계가 정권이 뻇길 위기입니까?
터졌다와 분노의 정도가 모든 지지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분노가 안되었다면 안일한 건가요?
검찰 개혁 쉴드 치다 윤석열한테 정권을 뻇긴게 많나요...?
지지난 정부 실패에 대한 분노를 지금 정부에 쏟아 내지 않는건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 타산지석의 태도가 결이 다른 이재명 정부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건지
의문이 들구요.
참고로 뭐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수구언론이 내세론 위선의 프레임,
윤석열을 향한 공정과 상식을 믿어버린 어리서은 국민과
5:5 싸움 선거과정에서 내부 분열(?)이 다소 있어서
0.73%로 패한 것이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으니 된 것 같은데요.
뭐 모두를 만족하는 합리적인 (안)이 세상에 어디있겠습니까?
이번 (안)도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다소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있지만
나름 고심(?) 한 영역도 보이는거죠...
전 먼 미래를 보지 못해서, 믿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