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거라 해야합니다. 

등. 이 한글자로 시행령을 통해 모든걸 복원했죠. 

근데 지금 정부안대로면

정권넘어가면 기존 검찰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저대로 입법된뒤 정권 넘어가면

공소청인척하는 검찰청 아래 외청으로

법무부와 중수청이 생기는 꼴입니다. 

특히 검찰청이 지배하기 가장 좋은 

9대범죄로 기존보다 더 늘어난 상태로 변하는겁니다. 

기존 경찰과 분리된 검찰직할 인지수사 검찰수사관조직이

전국에 뿌려져서 정보수집과 수사를 마음껏하게생긴꼴입니다. 

시행령만 조금 만지면

국수본과 중수청 상하관계도 만들수 있는 형태에요. 

수사 관할 범위분리를 시행령이 하니까요.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이 어려워 천천히 가는건 이해합니다. 

근데 역행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공소청도 바뀌는게 하나도없어요. 

이름만 바꾼게 다입니다. 

중수청이라는 하청조직이 생긴거에요. 

1차벤더회사하나 생긴꼴입니다. 

이건 검찰조직의 확장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여기다 보완수사권까지 검찰에 남겨두면

그건 벤더도 하청도 아니고 지부수준이 되는겁니다. 

아닌것같나요. 

정권이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이 정부안을 바라보세요. 

검찰이 약화되나요. 강화되나요. 

얼마나 개혁퇴행인지 바로 알수 있을겁니다. 

방송3법이나 공수처는 정권이 넘어가면

식물기관과 흐리멍텅한 사람이 될지언정

친위대는 안됩니다. 

근데 이 법안은 정권넘어가면 

기존 검찰보다 더 강해집니다.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