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시험 하나로 자유롭게 전직이 가능하게 만들면... 게다가 수사사법관은 중수청으로 지원한 검사, 전문수사관은 1급에서 9급 직급으로 운영. 와....
그렇다면 그나마 수사사법관들의 현 직급을 낮춰서 실무 담당위주의 초임 전문수사관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조항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사이의 계급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전직이 가능하니 사건 짬짬이 가능성이 높아지는건 확실시 되는건데 이건 뭐 그냥 소속 부처만 달리할뿐 법무부 공소청 검사에 더해 행정부에 소속된 수사 권한까지 가진 검사를 더해서 새로운 중수청 수사 카르텔까지 만들겠다는거네요 ㅋㅋㅋ 그리고 변호사 사험을 통과한 자에 한해서? 그냥 퇴임후 로펌에 모셔가달라고 광고하는 수준 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눈가리고 아웅이지 새로운 카르텔 형성밖에 더 돼요? 심지어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 or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된 내용까지 확정된것도 없는데 말이죠 ㅋㅋㅋㅋㅋ 중수청장 그리고 공소청장에 정권 입맛에 맞는 애들 꽂아넣고 사건 지들 멋대로 주무르는건 훨씬 더 쉬워졌네요 ㅋㅋㅋㅋ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은 보통 소속 부처상관의 그립이 법무부에 비해 더 강한편이니까요.
심지어 지금 국힘에서 논평 하나 안나오는거보세요. 이게 개혁입니까? 직접 수사범위도 마음에 안듭니다 9대 중대범죄 항목에 대통령령으로 중대범죄 죄명특정... 윤석열 같은 놈 또나와서 대통령령으로 확대개정하면 참 볼만 하겠네요 ㅋㅋㅋㅋ 4대범죄도 아니고 9대 범죄면 엮지 못하는게 더 이상한 수준인데요? ㅋㅋㅋㅋ
검찰 잘 먹고 잘 살고
더 해먹으라고요